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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백악관 “러, 北 탄도미사일 받아 우크라 공격…한반도 안보에도 악영향”

중앙일보

입력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커비 조정관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최근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된 탄도미사일과 미사일 발사대를 러시아에 공급했다”고 말했다. AFP=연합뉴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커비 조정관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최근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된 탄도미사일과 미사일 발사대를 러시아에 공급했다”고 말했다. AFP=연합뉴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과 발사대를 제공받아 그중 일부를 우크라이나 공격에 이미 사용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4일(현지시간) 밝혔다. 북한은 그 대가로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첨단기술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북ㆍ러 간 무기 거래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가 나온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군은 지난해 12월 30일 북한산 탄도미사일 중 적어도 한 발을 우크라이나로 발사했고 지난 2일에는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야간 공습 때 여러 발의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30일 러시아가 남서 방향으로 발사한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지역 공터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으며 2일 발사된 미사일의 영향은 현재 분석 중이라고 한다. 이날 미 NSC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쏜 북한산 탄도미사일의 탄착지점을 표시한 그래픽 자료도 공개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탄도미사일을 지난해 12월 30일 우크라이나 공격에 활용했다고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4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쏜 북한산 탄도미사일의 발사 및 탄착 지점을 표시한 그래픽 자료도 공개했다. 사진 백악관 유튜브 영상 캡처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탄도미사일을 지난해 12월 30일 우크라이나 공격에 활용했다고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4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쏜 북한산 탄도미사일의 발사 및 탄착 지점을 표시한 그래픽 자료도 공개했다. 사진 백악관 유튜브 영상 캡처

“북, 지원 대가로 러에 첨단기술 요청”

커비 조정관은 북한산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약 900㎞에 달한다고 했으며 “러시아가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은 미사일 지원 대가로 러시아에 전투기, 지대공 미사일, 장갑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군수물자, 기타 첨단기술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도 우려스러운 영향을 미칠 것임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살상력을 러시아를 통해 간접적으로 테스트하는 효과를 거둠으로써 미사일의 성능과 정확도 등 역량 고도화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한국은 물론 동북안 지역 안보에 더욱 커다란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지난해 7월 25~27일 러시아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데 이어 9월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양국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협력 강화에 합의한 이후 북ㆍ러 간 무기 거래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미 백악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 등 군수물자를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러시아의 인공위성과 핵추진잠수함 등 첨단기술 지원을 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북한이 지난 11월 2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 때 러시아 기술을 활용했을 가능성도 미 싱크탱크 등에서 제기됐는데 미 국방부는 “확인된 바 없다”고 했다.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앞서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미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북한이 최근 몇 주간 다양한 무기를 러시아에 실어나르기 시작했고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처음으로 러시아 동부에 보내졌다”며 “러시아는 이란에서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사들일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군 당국도 지난해 11월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뿐만 아니라 휴대용 대공 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었다.

“러, 이란과 단거리 미사일 구매 협상”

커비 조정관은 또 “러시아가 이란으로부터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얻기 위해 협상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러시아와 북한 및 이란의 무기 거래를 막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의 북한산 탄도미사일 조달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으로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유엔 안보리에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무기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또 “지금처럼 대중에 계속 정보를 공개하고 무기 거래를 폭로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미국대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북ㆍ러는 북한 무기 금수를 규정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10일 열릴 우크라이나 관련 안보리 회의에서 북ㆍ러 제재 위반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동맹국ㆍ파트너와의 공동 대처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백악관은 미 의회에 우크라이나 추가 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안의 지체없는 승인을 압박하기도 했다.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 폭력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방공 능력과 군사 장비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라며 “바로 지금 의회가 행동할 때”라고 말했다.

“북한 핵ㆍ미사일, 미 1등급 위협요인”

한편 미 외교협회(CFR) 산하 방지행동센터(CPA)가 이날 공개한 ‘2024 안보위협 우선순위 조사’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ㆍ실험에 따른 동북아 안보 위기가 미국 내 정치 양극화 심화로 인한 테러 및 정치 폭력 가능성 등과 함께 ‘1등급 위협’으로 분류됐다.

약 550명의 미 정부 관계자, 외교정책 전문가 등에 대한 설문조사 답변을 토대로 이뤄진 이 보고서는 안보 위협 요인을 3개의 등급으로 나누었다. 1등급 위협 요인에는 북한 도발, 미 정치 양극화로 인한 테러 가능성 외에 ▶이스라엘ㆍ하마스 전쟁 확전 ▶우크라이나 전쟁 격화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개입 가능성 ▶중국과 대만의 양안 위기 심화 ▶이란ㆍ이스라엘 충돌 가능성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 8개가 올랐다. 2등급 위협으로는 ▶남중국해상 중국의 공세적 행동으로 인한 중국과 필리핀ㆍ미국의 충돌 등 7개를 꼽았다.

지난해 말 나온 북한의 핵무기 위협 등 도발적 메시지에 대해 미 국방부 팻 라이더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역내 안보와 번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하는 데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전쟁 위협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억제가 효과를 낼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미국의 확장억제는 역내 안보와 안정에 직접적으로 계속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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