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出美入中' 나비효과?…"中수입 1%p 늘면 韓고용률 4.7%p 감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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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10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연간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해 수출액은 6,327억 달러로 전년 대비 7.4% 감소했다고 밝혔다. 수입은 6,427억 달러로 12.1% 줄었다.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대비 5.1% 늘어난 577억 달러로, 재작년 7월 이후 17개월 만에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사진은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모습. 송봉근 기자

최근 수출은 미국, 수입은 중국이 중심이 되는 이른바 ‘출미입중(出美入中)’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중국으로부터 제조업 수입 증가가 한국의 지역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4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에 실린 ‘중국으로부터 수입증가와 지역노동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사업체조사와 국제연합(UN) 무역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역의 대중 수입 노출도가 1%포인트 증가했을 때 고용률이 4.66%포인트 줄어드는 점이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2000~2015년 16년간 50개 광역도시 통계권에서 사라진 일자리 수가 22만9900개에 달한다고 추산됐다.

제조업에 집중된 지역일수록 감소 폭이 컸다. 일자리가 가장 많이 사라진 지역은 인천권(3만900개), 안산·시흥(2만6000개), 구미(2만5300개), 천안·아산(2만4700개), 수원·화성·오산(1만9200개)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공장 등 제조업 산업단지가 밀집된 지역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이 비중이 높은 서울권은 일자리가 오히려 3만3100개가 늘어났다. 대중 수입 증가가 서울로의 일자리 쏠림 현상을 심화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김영옥 기자

이는 중국 수입 품목 대부분이 제조업에 집중돼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한국노동연구원의 구자현 부연구위원은 “중국의 제조업 생산성이 높아지고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면, 국내 소비자들은 중국산 상품을 국내산 상품의 매력적인 대안으로 여기고 구매하게 될 것”이라며 “제조업 중심의 지역 고용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중 수입 증가로 감소한 일자리의 약 70%인 16만1800개가 상용 근로자(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 일자리로 나타났다. 구 부연구위원은 “대중 수입 증가는 고용 안정성이 높은 상용 근로자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며 “만약 대중 수출 증가로 인해 생겨난 일자리가 고용 안정성이 낮은 임시·일용직 일자리라면 대중 무역 증가로 인해 노동시장의 일자리 질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에 구 부연구위원은 실업자들이 ‘대중 수입 산업’에서 ‘대중 수출 산업’으로 산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기술 훈련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중 수출 증가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액정표시장치(LCD)·집적회로 등 기술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재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 균형을 꾀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 등 직접적인 지방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책도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