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3% 인상, 역대 최고

이달 19일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로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1만3000원, 13.2%가 오른다. 지난해 월 162만1000원을 받았다면 이달엔 183만4000원을 받는다.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받는 금액이다.

올해 인상액은 문재인 정부 5년(2018~2022년)의 총 인상액(19만6000원)보다 많다. 전 정부 5년 치 인상액을 한방에 올린 셈이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수당(월 29만원)에 견줘보면 생계비 인상액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1인 가구 생계급여도 지난해 월 62만3000원에서 71만3000원으로 9만원(14.4%) 오른다. 1인 가구 인상액 역시 전 정부 5년 인상 총액(8만7565원)보다 많다.

생계급여가 이렇게 크게 오른 이유는 급여 산정의 핵심 기준 두 개를 높였기 때문이다. 우선 기준중위소득을 올렸다. 4인 가구 기준 6.09%, 1인 가구는 7.25% 올랐다. 여기에 생계급여 기준선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올렸다.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도 확대된다. 의료급여는 대상자 선정 때 자녀의 부양능력을 따지는데, 올해부터는 가구원 중에 중증 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거급여는 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확대된다. 교육급여(교육활동 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이 된다. 전년 대비 각각 4만1000원, 6만5000원, 7만3000원 올랐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기초수급자는 총 255만 명이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