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현의 미국서 보는 중국]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에 대한 전망과 미중 관계

중앙일보

입력

데이비드 파이어스타인 (David Firestein) 조지HW부시 미중관계기금회 회장겸 CEO

‘강대강(强對强)’으로 치닫던 미·중 갈등은 각자 상황에 따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전술적 휴전’ 상태에 들어갔다. 미국으로선 내년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라 한다. 미 대선과 관련, 한국에선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과 이것이 가져올 미·중 관계 변화 여부에 관심이 크다. 미국의 동맹이자 지리적으로 중국과 이웃한 한국에게 이는 중요한 문제다. 이것과 더불어 현 미·중 관계 현안에 대한 진단을 데이비드 파이어스타인 (David Firestein) 조지HW부시 미중관계기금회 회장 겸 CEO로부터 들었다.

중국어가 유창한 외교관 출신인 파이어스타인 회장은 첫 해외 근무지가 주중미국대사관이었으며 미·중 지도자 및 고위 관리들의 통역을 맡기도 했다. 2019년부터 맡고 있는 현 직책을 맡기 전, 파이어스타인 회장은 뉴욕에 위치한 이스트웨스트 인스티튜트(EWI)에서 선임 부사장,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 (UT Austin) 중국 공공정책 센터(CPPC)의 창립 집행이사로 미·중 관계, 동아시아 안보 및 미·러시아 관계 분야에서 ‘트랙 2 외교’ 활동을 주도했다. 미국 의회에서 증언을 했고, 현재도 여러 현직 및 전직 미국 각료들에게 미·중 관계에 대해 자문하고 있다. 다음은 그와의 인터뷰 요지.

우선 다들 궁금해 하는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에 대해 먼저 묻고 싶다.

트럼프는 현재 모든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다른 경쟁자보다 앞서고 있다. 미 대선의 ‘풍향계’로 불리는 아이오와주의 경우 두 번째로 가까운 경쟁자 두 명의 지지율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트럼프 재선은 현실적인 가능성이다. 현 시점에서 그가 미국의 47번째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50% 이상이다.

트럼프 재당선 가능성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중 관계 변화 가능성에 한국도 관심이 많다.

트럼프가 실제로 대통령이 된다면 미·중 관계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상 관세 문제를 포함해 트럼프의 대중국 접근 방식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1년 1월 바이든이 취임했을 때 오히려 그는 트럼프의 정책을 여러 방면에서 더욱 심화시켰고 범위도 넓혔다. 바이든이 트럼프 재임 시 보다 더 트럼프다운 정책을 펼쳤다.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입성하면 바이든의 중국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꽤 좋아 보인다’고 말할 것이다. ‘계속하자’고 할 것이다. 바이든이 한 것을 계속하자고 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트럼프 자신이 한 것의 연장선이니까.

그 말은 결국 11개월 후에 누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든 미국의 중국에 대한 기본 정책의 윤곽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미 의회와 워싱턴의 초당적인 주류 견해라는 것이 더욱 근본적 이유다. 현재 미국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사실상 ‘치명적인 적’ (mortal enemy)이라는 인식의 공감대가 있다. 누가 선출되든 상관없이 대중국 정책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APEC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이 만났다. 파국을 피하자는 취지인데. 당신이 의사라면 미·중 관계를 어떻게 진단하겠나?

나는 미·중이 ‘근본적이고 해결할 수 없는 병’ (a fundamental and unresolvable illness)에 걸려 있다고 본다. 바이든과 시진핑의 직접적 만남이 그 병의 일부 증상을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두 대통령조차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영구적인 만성 질환이라는 사실을 근본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왜 그런가?

미·중 갈등의 많은 의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만, 남중국해, 신장 문제. 인권, 홍콩 등의 문제에서 양국의 입장만 봐도 알 수 있다. 근본적인 문제의 극복이 불가능하니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라면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의미로 들린다.

나는 미·중 관계를 ‘말기 질병’ (terminal Illness)이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이지만, 해결할 수 없는 만성 질환이라고 부를 것이다. 대증요법은 가능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당뇨병처럼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개인의 평생 동안 존재하는 조건이다. 당뇨병을 갖고도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다. 관리가 중요하다.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마친 후 바이든은 기자들에게 ‘가장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고 했다.

미국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수사(修辭)적으로는 더 건설적으로 들리지만 행동은 더 제한적이거나 견제 지향적이다.

현재의 중국을 어떻게 보는가? 미국에서는 특히 시진핑의 권력이 비대해지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분석의 힘을 시진핑이라는 지도자에 집중하는 경향도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시진핑이 마치 중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처럼 말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공세적 외교’를 거론하면서 이것이 시진핑 시기 들어 돌출된 것과 연계시킨다. 나라가 약하고 가난할 때는 그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매우 제한적으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나라가 강력하고 부유해질수록 자국의 이익을 더 넓게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이 1970년대 말 개혁개방을 시작하면서 지난 50년여 동안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 시진핑 역시 그런 시대의 산물이다. 시진핑 혼자 중국을 전혀 다른 것으로 완전히 변화시켰다고 과장하는 것은 전적으로 틀렸으며, 나는 그러한 서술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시진핑 통치 하에 중국은 집단지도체제에서 1인독재체제로 바뀌었다는 시각이 있다.

미국의 많은 분석가들이 마치 시진핑 이전의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였던 것처럼 말한다. 중국은 항상 한 가지 체제 유형만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의 헌법은 제1장 제1조에서 중국의 체제 유형이 ‘인민민주독재’ (人民民主專政)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핵심 단어는 독재다. 중국은 1949년 창립 이래로 근본적으로 같은 체제 유형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