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총선 전 1심 결론 힘들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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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사건으로 향후 대장동 사건 재판과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당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3개 사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던 상태로 전국 법원 겨울 휴정기가 끝나는 다음 주부터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었다. 오는 8일에는 ▶위증교사 혐의(2018년 기소된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2019년 재판 증인에 거짓말을 시킨 혐의) 1차 공판, 9일과 12일에는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관련 배임·뇌물 혐의 사건의 각각 11차·12차 공판이 예정돼 있었다. 19일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대선후보였던 2021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혐의)에 대한 17차 공판도 잡혀 있었다. 예정대로라면 이 대표는 새해부터 일주일에 많으면 세 번씩 법원에 나와야 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가 흉기에 피습돼 입원하면서 당분간 이 같은 재판이 정상적으로 열리긴 힘들어졌다. 원칙적으로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세 사건 재판 중 어느 것 하나라도 4월 총선 전 1심 결론이 날지 요원한 상황이 됐다. 그중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가장 많이 진행되긴 했으나 3월까지 잡혔던 공판 일정이 모두 밀리게 됐기 때문이다. 배임·뇌물 혐의 재판은 주요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교통사고로 공전 위기에 처했다가 증인신문 일정을 바꿔 진행하려던 참이었다. 위증교사 사건은 기록이나 관련자가 많지 않아 빠른 진행이 가능한 편이나 이제 시작 단계였다.

이 대표는 재판 외에도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수원지검에서도 계속 수사를 받던 상황이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10월부터 2차장 산하에 이 대표 수사를 위한 전담수사팀(형사6부·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공공수사부)을 꾸리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련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이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묵인 의혹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지난달 4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들 진행 중인 수사 역시 이 대표의 회복이 늦어지면 지연이 불가피하다.

한편 이 대표 피습 사건은 당분간 검찰과 경찰이 각각 부산지검과 부산경찰청에 특별수사팀·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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