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한·중 관계는?

유상철 중국연구소장·차이나랩 대표

침체의 한·중 관계가 올해는 비상할 수 있을까? 먼저 그 외연부터 보자. 미·중 관계는 지난해 11월 바이든-시진핑 정상회담으로 안정을 찾았다. 미국은 대선에, 중국은 경제에 각각 올인하기로 하면서 11월까진 임시 휴전 상태다. 중·일 관계도 나쁘지 않다. 일본이 지난해 6월부터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인 게 주효했다는 평가다. 여유가 생긴 시진핑 주석이 지난달 베트남을 찾는 등 이웃 나라 챙기기에 나선 배경이다.

한·중 관계 회복의 상징은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을 통한 정상회담 개최다. 이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데 그 촉매제로 올해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꼽힌다. 3국 정상회담에 중국에선 총리가 참석한다. 이게 얼마나 빨리 열리느냐가 새해 한·중 관계 회복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얘기다. 한국은 3국 정상회담의 이른 개최를 원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1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빠르면 2월 늦어도 중국의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끝난 직후, 즉 3월 안엔 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3국 정상이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 거다. 그래야 미·중 간 전략적 휴지기인 11월 안에 한·중 정상 만남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시 주석이 한국을 찾는 게 이상적이지만, 우리 국익을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중국을 방문할 수도 있지 않으냐는 말이 나온다.

한데 중국은 2025년 한국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시점에 맞춰 시 주석 방한을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3국 정상회담도 급할 게 없다. 한국이 대만 문제를 언급해 중국의 신경을 건드리는 상황에서 한국의 박자에 맞출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다. 문제는 3국 정상회담이 한국 총선 이후로 미뤄지면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할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APEC에 맞춘 시 주석 방한도 윤 대통령 집권 후반기에 이뤄지는 것으로 한·중 관계 회복의 특별한 계기로 작용하기에는 미흡하다. 이 경우 한·중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지지부진 상태를 면치 못하고 그 피해는 양국 모두에 돌아간다. 이는 누구도 바라는 바가 아니다.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속히 열리길 기대한다. 3국 지도부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가능한 일이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말이 있다. 외교는 타이밍이다. 푸른 용의 해라는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한·중 관계 회복의 특별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

유상철 중국연구소장·차이나랩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