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G7에 러 동결 자산 386조원 압수 계획 제안…다른 나라 반응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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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러시아 동결자산 3000억 달러(약 386조원)를 압류하기 위한 주요 7개국(G7)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이 지난 7월 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 중 G7 지도자들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FT에 따르면 이번 달에 G7 재무장관들이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고, 미국이 영국·일본·캐나다의 지지를 받아 사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지가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인 내년 2월 24일께 열릴 G7 정상회의 때까지 준비될 예정이다.

미국 정부가 이번에 제안한 실무협의체는 모두 3개로, 압류를 둘러싼 법적 문제, 정책을 시행할 수단과 위험 감축 방안, 우크라이나 지원을 극대화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지금까지 러시아 자산 압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 국제법 위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어떤 국가가 행정 집행으로 다른 국가의 자산을 강제 몰수하는 것은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을 위배한다.

그런데 미국은 최근 들어 이 같은 방안이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도록 하기 위한 대응책으로서 합법적인 면이 있다는 점을 G7에 강조했다고 FT는 전했다.

다만 대부분의 러시아의 자산이 있는 독일·프랑스·이탈리아·유럽연합(EU) 등은 이번 계획에 대해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자산 압류가 적법한지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G7 의장국인 이탈리아는 러시아 내에서 영업하는 자국 기업이 보복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러시아는 자국의 자산을 몰수하면 미국 등과 외교 관계를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미하일 울리야노프 오스트리아 빈 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된 인접 국가 핀란드를 향해 경고를 날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울리야노프 대사는 "핀란드는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에 만약 긴장이 고조된다면 그들이 가장 먼저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