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한도 5.6%에도…"4월 부담" 대학은 눈치만 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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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고지서.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정부가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한도를 5.64%로 정했다. 인상 한도와 연계된 물가상승률이 연이어 오르면서 2011년 이후 13년만에 최고치다. 하지만 실제로 등록금을 올릴 대학이 얼마나 나올 지는 미지수다. 모집난을 겪고 있는 대학들이 학생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상을 막으려는 정부 눈치도 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림의 떡’ 등록금 인상 한도, 5%로 훌쩍

김영옥 기자

26일 교육부는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과 법정 한도를 공고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년도 인상 한도인 5.64%는 정부가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선을 공고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고치다. 최근 물가상승률이 꾸준히 높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1년 2.5%, 2022년 5.1%를 기록했고 올해는 3.7%였다.

등록금 인상률 한도는 도입 첫 해 2011년 5.1%를 기록한 뒤 2017년 1.5%로 떨어졌다. 이후 2021년 1.2%까지 하락했다가 2022년 1.65%, 2023년 4.05%로 오르는 추세였다.

하지만 인상률과 무관하게 거의 모든 대학들은 등록금을 올릴 수 없었다. 정부가 꾸준히 압박을 가해왔고,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대학가에서는 인상률 한도가 '그림의 떡'이라는 말도 나왔다.

등록금 법정 한도 공고. 교육부

하지만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인상 한도가 2023년 4.05%까지 오르자 등록금 인상 유인이 커졌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포기하더라도 등록금 인상으로 들어오는 재원을 택하는 대학이 등장한 것이다. 올해 초에는 동아대 등 17곳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내년은 이보다 더 인상률 한도가 높아지면서 등록금 인상 러시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7월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86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41.7%(35명)가 “2024년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2025년 이후 인상하겠다는 총장도 28.6%(24명)에 달했다. 10개 대학 중 7곳이 향후 2년 내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다.

대학가에서는 15년 가까이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이 심해지면서 “이제는 올릴 때가 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사립대의 학생 1인당 연평균 등록금은 756만9000원으로 2011년 대비 1.5% 하락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19.8% 인하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국공립대 등록금도 420만3000원으로 2.7% 하락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20.8% 떨어졌다.

학령인구 감소·내년 총선이 동결 요인

등록금 인상 반대 대학생 공동행동, 전국대학생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이 지난 10월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등록금 인상 인식조사 결과 발표 및 11.04 대학생 행동의 날 선포 기자회견에서 등록금 인상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시기상 등록금을 올리기 어렵다는 예상도 나온다. 가장 큰 변수는 내년 총선이다. 선거를 앞두고 등록금 인상만은 막아야 한다는 게 정부·여당의 분위기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가뜩이나 공공요금이 올라 서민 형편이 어려운데 등록금까지 올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 역시 “시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적어도 총선까지 등록금 규제 완화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학생 수 감소로 신입생 모집난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은 등록금 인상이 부담스럽다. 대교협 관계자는 “지방대는 학생들에게 하나라도 더 쥐어주며 학생을 데려와야 하는 형국인데 등록금을 올릴 수 있겠나”고 말했다. 한 서울 사립대학 총장은 “교육부가 등록금 규제를 풀어주더라도 학생들이 포함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인상안을 통과시키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결국 총선 결과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등록금 인상을 검토했던 서울의 한 대학 총장은 “총장들끼리 모이면 등록금 인상을 위해 연대하자는 얘기가 나오지만, 정작 앞장서기는 다들 부담스러워 한다”며 “내년 4월 총선까지는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 대학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할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영남권 사립대 총장은 “교육부에서 대학에 주는 돈이 생각보다 많다. 등록금을 인상해 추가 재원을 마련한다 해도 교육부 눈치를 보지 않을 순 없다”고 말했다.

최민지·이가람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