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총선 홍보용으로 쓰이는 지역 사업 예산이 대폭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에 거는 현수막에 쓰기 위한 10억·20억원 예산을 증액한 도로 건설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사업이 아닌 준비 성격의 ‘용역 예산’도 대거 늘었다.
25일 나라살림연구소의 ‘2024년 예산 국회 심의현황·문제점·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예산 심의를 거치면서 도로·건설 등 지역 개발사업 65건의 예산이 10억원 이상 늘었다. 타당성 평가 용역 사업 등 21건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증액이 이뤄졌다. 타당성 평가 사업은 본사업을 진행하기 전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건당 수억원씩 들어간다. 용역을 거친 뒤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지역구에선 현수막 등을 통해 “예산을 따냈다”고 홍보가 가능하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대비 3000억원 감액(4조2000억원 감액, 3조9000억원 증액)된 656조6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 중 연구·개발 예산(6000억원), 새만금 관련 예산(3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3000억원)을 제외하곤 대부분 지역 사업과 관련 있는 총선용 예산이란 분석이 나온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의 홍보 목적으로 증액이 이뤄졌다는 뜻이다.
10억원 이상 국회에서 증액이 이뤄진 65건의 지역 개발사업 중 절반이 넘는 34건이 도로 건설 및 확장 사업에 집중됐다. 거제-마산국도 건설(50억원),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3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인제상남-기린 국도, 안동풍산-서후국도 등 13개 도로 건설 관련 사업의 경우 똑같이 10억원씩 증액됐는데 모두 정부안에는 예산이 1원도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