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비례신당 참여 가능성에 한층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는 지난 22일 사회민주당이 주최한 토크쇼에서 ‘개혁연합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관해 “제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개혁연합신당은 용혜인 의원의 기본소득당과 천호선 전 정의당 대표가 사무총장을 맡은 사회민주당이 추진 중인 ‘선거용 비례연합정당’ 구상이다. 조 전 장관은 “재판을 받고 있고, 선고를 앞둔 상황이라 움직이는 게 쉽지 않다”면서도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과 무능함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1심에서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조민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일부에 대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18일 항소심 결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국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아닌 진보 성향 정당의 의석이 있어야만 법사위 등 상임위 운영이 원활하게 된다”며 “특히 진보 성향의 군소 정당, 소수 정당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친명계 중진 우원식 의원의 ‘비례연합정당’ 주장과도 맞닿는 입장이다. 앞서 우 의원은 지난 19일 SNS에 “현행 제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전제하에 민주당이 ‘지역구 정당’으로 주력을 맡아 지역 출마를 하고, 제 정당이 합의 가능한 방법을 찾아 ‘비례연합정당’으로 힘을 모으는 역할 분담을 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에 따르면 자체 여론조사 결과 병립형과 연동형의 선호도가 비슷했다고 한다. 당 지도부가 ‘병립형 회귀’를 시사하고도 선거제 퇴행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선뜻 결단을 못 내리자 우 의원이 준연동형제의 형식은 유지하면서 민주당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복안을 내놓은 셈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총선 당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말고도 친문을 표방한 열린민주당까지 위성정당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며 “우리가 주도하지 않더라도 결국 국민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례연합정당이라고 포장해도 결국 위성정당으로 보일 것이라는 얘기다. 조 전 장관의 정치 행보 자체가 부담이라는 시선도 있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이미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조 전 장관의 행보가 여권과의 전선을 불분명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