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서울 중랑구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소규모정비사업) 사업지를 찾아 도심 주택공급 현장을 점검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전문가·주민 등과 간담회를 열고,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30년 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노후 주택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이 큰 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지역주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함께 서울 중랑구 모아타운 사업 지역 주거 시설과 환경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등 징벌적 과세 인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부담금 감면 등 세제·금융·공급 부분에서 많은 규제를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5년간 65건이던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올해에만 163건 통과됐다. 또 연평균 2만8000호이던 정비구역 지정도 올 한해에는 6만2000호에 달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날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정비사업의 체계와 방식을 점검,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모아타운,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비사업에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체 구성,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세입자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 모아타운 사업 지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업설명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이날 주민과의 대화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의 필요성과 과도한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및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고충, 도심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함께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부지 여건과 사업 유형에 따라 필요한 곳은 소규모 정비를 활성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야만 도심 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 거주환경을 빠르게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