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민의 간병 부담 문제와 관련해 “‘간병 지옥’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간병 부담 완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단순 비용 지원이 아닌 간병 서비스 체계의 종합적 구축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 입원·수술 후 퇴원 시 간병 서비스 이용과 우수 인력 양성, 간병 로봇 등 최첨단 기술 접목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또 지난 9월 부산 목욕탕 폭발사고 당시 큰 화상을 입은 경찰관과 소방관이 간병비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혁신처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를 조속히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따른 요소수 대란 등 각종 공급망 리스크와 관련해선 “민생 필수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관계부처에는 ‘공급망 기본법’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과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가동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선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주장”이라며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