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걸음 양보, 한 걸음 전진”…R&D 증액 등 예산안 20일 본회의 처리 막판 진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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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3년 전국 여약사대표자 대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야 간사는 19일 오전부터 만나 ‘2+2 마라톤협상’을 벌였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양당이 한 걸음 양보, 한 걸음 전진하는 단계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오늘 타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양당과 행정부가 계속 논의를 좁혀가고 있다”고 전했다.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를 정부 제출안에서 더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2.8%(18조2000억원) 증가한 656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예결위 관계자는 “정부ㆍ여당은 총지출 규모는 절대 못 늘린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감액을 하면 그에 따른 증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양당은 최대 쟁점이던 연구개발(R&D) 예산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과 예비비 감액분을 활용해 늘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전년 대비 5조2000억원 삭감한 25조9000억원 규모의 R&D 예산을 편성했다. 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위(위원장 조승래) 소속 의원들은 11일부터 국회 앞에서 R&D 예산 복원을 주장하며 천막 농성 중이다.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에 대해서도 여당이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앞서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자 민주당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관련 예산을 7000억원 늘려 통과시켰다.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지역화폐 예산 편성에 난색을 보이는 중이라고 한다.

6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양당은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가 2시 예정인데 처리할 법안이 100건이 훌쩍 넘는 걸로 안다. 그 시간 이후 예산안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늦어도 오늘 밤까지 (협상이) 타결되면 충분히 내일 오후에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결위 관계자도 “‘시트 작업(예산 세부명세서 작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합의가 돼야 해 그걸 목표로 협상 중”이라고 전했다.

예산안 협상이 진척을 보이는 건 양당의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20일까지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마련한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가운데 여당은 단독 수정안 처리를 막고 야당은 증액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선 이른바 ‘쌍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 50억 클럽 특검)’법 처리가 예정돼 있어서 그 전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되더라도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은 18일 넘기게 된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