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 미문 사태"…日검찰 '비자금 의혹' 자민당 아베파 압수수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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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10시,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10여명이 일본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구의 한 건물로 줄을 지어 들어갔다. 건물에 입주해있는 일본 자민당 '아베파'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선 도쿄지검 특수부 검사와 수사관들이다. 같은 시간, 인근에 있는 자민당 '니카이파' 사무실에도 검찰의 강제 조사가 시작됐다. 집권당 파벌 사무실의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건물 인근은 몰려든 취재진과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19일 오전 도쿄지검 특수부 관계자들이 일본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자민당 아베파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AFP=연합뉴스

소속 의원 수가 99명인 자민당의 최대 파벌 아베파는 정치자금 모금 행사인 이른바 '파티'의 참석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수입의 일부를 장부에 적지 않고 비자금화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할당량 이상의 파티권을 판매한 의원들에게 초과분의 돈을 돌려주면서 이를 계파 정치자금 수지보고서나 개별 의원 회계 처리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베파 의원들이 비자금화한 돈은 2018∼2022년 5년간 총 5억엔(약 46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당내 다섯 번째 규모의 파벌(40명)인 니카이파 역시 파벌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수입을 줄여서 기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베파처럼 파티권 초과분 판매 대금을 보고서에 수입으로 적지 않고 의원들에게 돌려줬는데, 그 금액이 최근 5년간 1억엔(약 9억1000만원) 이상이다. 단, 아베파가 이 돈을 계파의 장부나 의원 수입 항목 모두에 기재하지 않은 반면, 니카이파는 파벌 측 지출과 의원 측 수입으로 기재하는 등의 기록을 남겼다.

그동안 파벌 회계책임자 등을 불러 조사해왔던 도쿄지검 특수부는 실태 규명을 위해 파벌 사무소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검찰은 아베파와 니카이파 회계 담당자 및 의원들의 입건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근영 디자이너

아베파는 이날 압수 수색 직전 "국민들에게 많은 폐와 걱정을 끼치고 정치에 대한 신뢰를 손상하게 돼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수사에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니카이파를 이끌고 있는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전 간사장도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당국의 요청에 진지하게 협력해 사안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위기감 갖고 신뢰 회복 위해 노력"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검찰의 압수 수색 전 열린 자민당 간부회의에서는 "당으로서 강한 위기감을 갖고 국민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정치자금규정법 개정 등을 선택지로 두고 정치 개혁을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18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연일 날을 세우며 자민당과 총리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泉健太) 대표는 이날 압수 수색에 대해 "자민당 내 복수의 정책 집단에 대한 강제 조사는 전대미문의 이상 사태"라며 "비자금의 온상이 된 자민당은 지금도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당 총재로서 기시다 총리의 책임은 중대하다"고 비판했다.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대표도 "정치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태"라며 "야당이 주도해 비자금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민 신뢰가 흔들려 정권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자민당은 자정 작용을 발휘해 설득력 있는 계획을 내놔야만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가 니카이파 소속 각료 2명을 교체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인사권자로서 국민 이해를 얻을 수 있는 대응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시다 내각, 자민당에 대한 민심은 싸늘하다. 19일 발표된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23%로 내각 출범 후 최저를 기록했다. 자민당 지지율도 23%로 나타나 2012년 12월 자민당 재집권 이후 가장 낮았다. 앞서 발표된 마이니치신문과 지지통신 여론조사에서는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각각 16%, 17.1%로 조사돼 처음 10%대까지 내려갔다. 아사히 조사에서 기시다 총리가 이번 비자금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82%가 "회복할 수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