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지역 최대 현안인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관련 법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부산·경남 지역 인사들은 연일 ‘상경 시위’를 하며 국회 등을 압박하고 있다.
“우주항공청법 통과”…시장·군수는 ‘릴레이 캠페인’
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 등 도의원들이 지난 18일 서울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경남도의회
19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등 40여명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우주항공청 조속한 출범을!’, ‘우주항공청법 즉시 통과를!’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했다. 국민의힘 최형두(창원 마산합포구), 강기윤(창원 의창구), 강민국(진주을), 김태호(산청·함양·거창·합천군), 박대출(진주갑), 이달곤(창원 진해구), 정점식(통영·고성) 국회의원과 무소속 하영제(사천ㆍ남해ㆍ하동) 의원도 동참했다.
김진부 의장은 “글로벌 우주경제 시장에서 선도국과 격차를 줄여가기 위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제정을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이해관계도 국익보다 앞설 순 없다”고 주장했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지난달 1일 서울 국회 앞에서 우주항공청법 통과를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일 시장이 지난달 9일 서울 국회 앞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속 통과, 우주 환경시험시설 구축·경남항공국가산단 조성·미래항공(AAV)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 절실’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사진 진주시
이와 함께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달 1일 국회 앞에서 “우주항공청법을 통과시켜라”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했다. 우주항공청 설립 예정지인 사천의 박동식 시장과 윤형근 시의회 의장, 임철균 경남도의원(사천1)도 지난 10월 말부터 잇따라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섰다. 또 경남 시장·군수 18명 모두 지난달 10~22일 국회 또는 각 지역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했다.
대통령 공약인데…8개월째 국회 상임위 ‘표류’
지난 9월 6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사말에 맞춰 퇴장한 야당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뉴스1
경남도에 따르면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를 표방한 사천 우주항공청(KASA) 개청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다. 지난 4월 정부가 특별법안을 발의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8개월이 넘도록 국회 상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여야 협의 끝에 ▶우주항공청 위상 문제 ▶우주항공청 연구·개발(R&D) 기능 부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우주항공청 직속 기관화 등 그간 논란이 됐던 쟁점은 해소됐다. 하지만 과방위 내 국가 R&D 예산 삭감·회복,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등이 정치 쟁점화하면서 심의가 지지부진했다.
다만, 경남도 등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여야 ‘2+2 협의체 쟁점 법안’에 포함되면서 12월 임시국회 통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는 지난 12일 각각 합의 처리가 필요한 10개 민생 법안을 선정, 논의 중이다. 여야가 합의하면 내년 1월 9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부산, ‘산업은행 이전’ 정치권 압박 수위↑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대표들이 지난 13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연내 국회 입법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부산에서는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부산시와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등 50여개 단체는 지난 13일 이재명 대표 등이 참가한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가 열린 부산역 앞에 모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현재 부산 시민의 최대 숙원 사업이다”며 “21대 국회가 사실상 종료되는 올해 안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 국회 입법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이 대표)가 결단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에게 산은 부산 이전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남부권 산업을 부흥시킬 매개 역할을 할 것이고, 이는 수도권 일극 주의를 극복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루려고 했던 균형발전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며 민주당이 표방하는 가치와 부합하는 일”이라고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왼쪽)이 지난 4일 국회를 찾아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실과 홍익표 원내대표실에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부산시
부산상공회의소 장인화 회장은 지난 13일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이 대표를 직접 만나 연내 산은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건의문은 울산·창원상공회의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 대학, 시민단체 등 부·울·경 시민들이 힘을 합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협의회’ 차원에서 만들었다. 이재명 대표는 건의문을 받으며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지만, 산은 본점 이전에 대해 즉답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