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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서 KBS 공정성 공방…與 “文정부 편향 정상화” 野 “방송법 위반”

중앙일보

입력

장제원 국회 과방위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장제원 국회 과방위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여야는 1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방송공사(KBS)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보복성 인사’ ‘불법 편성 개입’이라며 박민 KBS 사장을 향해 방송편성 자유와 독립 관련 방송법 제4조를 위반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최근 라디오 진행자 교체 등이 방송 편성 자유를 보장하는 방송법을 위반한 불공정 인사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좌편향됐던 공영방송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사장을 향해 ‘방만 경영’ 문제 해결과 공정성 회복을 주문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KBS의 손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확대됐다”면서 “KBS가 친북한, 친민노총, 친민주당 노영 방송인 것이 드러났는데, 일부 좌파 매체들은 이를 외면하면서 라디오 진행자 하차가 부당하다고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인사도 없이 앵커를 졸지에 다 내려버렸다”며 “사장 이하 고위 간부들이 전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이런 인사 전횡, 불법적 편성 개입을 중단하기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정문 의원도 “주요 시사프로그램을 폐지하고 특정 진행자와 출연자를 하차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또 출연자 하차 지시를 거부한 PD까지 직무배제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어서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 의원은 배종찬의 시사본부 PD 직무배제, 최경영의 최강시사 진행자 하차 및 프로그램 변경, 9시뉴스 앵커 전면 교체 등을 거론하며 “방송법 제4조 4항, KBS 방송편성규약 6조 등에 의하면 사장이라고 해서 임의적으로 방송 편성이나 제작자 교체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우려스러운 행동을 당장 지금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고민정 의원은 ‘시사 부문에 2노조(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소속 진행자를 쓰는 건 아니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는 내용의 음성파일을 재생한 뒤 “KBS CP(책임자)가 이야기하는 녹취록”이라면서 불공정 인사를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 KBS가 편성 회의도 열지 않고 진행자를 교체하고 프로그램을 폐지했다고도 주장했다.

여야는 KBS의 인적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인건비 삭감 1천억원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놀랐다”면서 “충분히 생각하고 인적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을 중심으로 길게는 10여년 간 축적됐던 KBS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국민 보기에 납득이 가야 하고 생각이 있고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경영진들이 구성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 그리고 설득에 나서줄 것을 국민들이 바랄 것”이라며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수신료 분리 징수는 정권과 방송통신위원회, KBS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의 결과인데 사원들이 고스란히 책임을 지는 게 온당한가”라며 “재원 감소분이 워낙 커서 인적 구조조정을 통해 메우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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