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미국 아이오와주 코럴빌 하얏트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에 앞서 미소를 짓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이나 의회의 법안 없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탈퇴하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11월 치러지는 대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나토를 탈퇴할 가능성이 큰 것에 대한 견제 조치란 평가가 나온다.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미 하원에서 14일(현지시간) 통과된 국방수권법안(NDAA)엔 이런 조항이 포함됐다.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및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의 요구로 반영된 것으로 상원의 승인이나 상·하원 법안 없이 어떤 대통령도 나토에서 탈퇴하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미국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이나 의회 차원의 법안 없이 나토에서 탈퇴할 경우 이를 위한 예산 사용이 금지된다.
케인 의원은 “나토는 푸틴(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및 전 세계의 도전에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며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나토를 탈퇴하는 것을 막는 법안 통과는 국가 안보의 중요 토대인 이 중요한 동맹에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의원도 “이번 조치가 의회의 감독을 위한 핵심 도구가 됐다”며 “미국 상원은 미국의 나토 탈퇴 여부에 대해 감독해 우리의 국익을 보호하고 민주주의 동맹들의 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팀 케인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AP=연합뉴스
의회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주자 중 압도적인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최근 각종 가상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을 이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나토 탈퇴를 반복적으로 거론했다. 최근 선거운동에서도 “나토의 목적과 임무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기 위해 내 행정부에서 시작했던 과정을 완료해야 한다”며 나토 탈퇴를 시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이 GDP(국내총생산)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에 하원이 통과시킨 NDAA는 2024년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에 대한 것이다. 국방수권법은 매년 의회 통과 과정을 거쳐야 한다. 내년 11월 대선에서 당선된 새 대통령의 임기는 2025년 1월부터 시작되는 만큼 이번 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이번에 상·하원을 모두 통과된 만큼 내년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처리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2024년도 NDAA는 이날 하원을 통과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 두게 됐다. 법안에는 병사 월급 5.2% 인상, 중국 억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관련 예산 115억 달러(약 14조8833억원),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8억 달러(약 1조 353억원)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와 같은 약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한미 정상이 지난 4월에 채택한 워싱턴선언 등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에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의 효력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법안에 들어갔다. 702조는 국가안보국(NSA), 중앙정보국(CIA) 등 미 정보·수사당국이 의심 가는 해외의 외국인이나 기관, 정부의 통화·문자메시지·메신저·e메일 등 통신 내용을 구글·애플 같은 미 정보기술(IT) 기업과 통신사에서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