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회가 운동권 이익 위해 존재하나"…민주유공자법 비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21대 국회 막바지 시점까지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며 비판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야당의 민주유공자법 처리에 대해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지 운동권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지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추진하는 핵심세력은 운동권 출신으로 이들은 민주화운동 경력을 내세워 정치권에 진입하고 입신양명했던 사람들”이라며 “민주화를 자신의 전유물로 여기는 오만한 발상이며 민주화를 기득권과 특권으로 사유화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러면서 그는 “민주화운동의 참된 정신을 훼손하며 586 운동권의 기득권을 법으로 못박아두려는 민주유공자법을 단호히 저지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영화 ‘서울의 봄’을 이용해 군부독재의 부정적 이미지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덮어씌우려 한다”면서 “그러나 12·12 사태를 일으킨 하나회를 척결한 것도 우리 당 뿌리인 문민정부였다”고 지적했다.

전날 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정무위원회에서 ‘민주화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의 사망·부상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을 예우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교육·취업·대출 지원까지 포함했으나, 비판이 커 의료·양로·요양 분야로 지원을 국한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