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21대 국회 막바지 시점까지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며 비판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야당의 민주유공자법 처리에 대해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지 운동권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지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추진하는 핵심세력은 운동권 출신으로 이들은 민주화운동 경력을 내세워 정치권에 진입하고 입신양명했던 사람들”이라며 “민주화를 자신의 전유물로 여기는 오만한 발상이며 민주화를 기득권과 특권으로 사유화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화운동의 참된 정신을 훼손하며 586 운동권의 기득권을 법으로 못박아두려는 민주유공자법을 단호히 저지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영화 ‘서울의 봄’을 이용해 군부독재의 부정적 이미지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덮어씌우려 한다”면서 “그러나 12·12 사태를 일으킨 하나회를 척결한 것도 우리 당 뿌리인 문민정부였다”고 지적했다.
전날 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정무위원회에서 ‘민주화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의 사망·부상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을 예우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교육·취업·대출 지원까지 포함했으나, 비판이 커 의료·양로·요양 분야로 지원을 국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