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의 입장, 입법에 대해 존중해달라"며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자제를 요구했다.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다. 이에 대통령실은 자유시장경제 기조에 맞춰 국정을 운영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실장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관섭 정책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을 맞이하며 "최근에 국회에서 힘들여 입법한 법안들이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되고 있는데, 국회도 국민이 뽑은 대표기관인 점을 고려해서 국회의 입장과 입법안들을 좀 존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에 재의요구를 했다. 이에 따라 모두 재의 부결돼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달 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안도 통과시킬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에 의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건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예산 국면인데 예산안에 대해 정부 측의 어려움이 많겠지만, 야당 입장에서 보면 여러가지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된 데 국민이 많이 우려하고 야당 입장도 그와 같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R&D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5조2000억원을 삭감된 25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국회 과방위 예산안심사 소위에서 과기부 예산을 재편해 정부 원안보다 8000억원 늘려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지난 11일부터 삭감을 비판하는 천막농성에도 돌입했다.
이 대표는 "서민,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삭감 혹은 증액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다"며 골목상권, 자영업자 지원에 필요한 지역화폐 예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 등을 각별히 요청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정치가 국민께 불편한 존재가 되면 안 된다"며 "대통령실도 노력하고 있을 것이고 나름 성과도 있겠지만 부족하다.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국민께 희망을 찾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실장은 "거부권 관련은 여야 간 정책 노선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다"며 "가급적 시장경제 기조에 맞게 운영해나갔으면 한다. 예산이나 민생 법안이 많이 걸려 있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도와달라"고 했다.
R&D 예산과 관련해선 "GDP 대비 지출 1위로 예산을 줄이거나 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문제 의식은R&D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쓰인다거나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데 대해선 구조조정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강조한 서민 지원 예산에 대해선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역화폐 예산은 이 대표가 한 예산이라 저희도 잘 검토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는 게 어떤 방법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수석은 "다른 것보다 이 대표의 고견을 들으러 왔다"며 "윤 대통령이 '대통령도 격무지만 제1야당 대표도 엄청난 격무다', '건강 잘 챙기시라'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했다"라고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