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 먹거리인 2차전지 산업 경쟁력 키우기에 나섰다. 자금을 풀고, 규제는 덜고, 재활용 생태계는 살리는 내용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핵심광물 공급 안정화 및 사용 후 배터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2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강화안에 따르면 2차전지 광물·소재·완제품 등 전 분야에 걸쳐 2024년부터 5년간 ‘38조원+알파(α)’ 규모 대출·보증·보험 정책금융을 투입한다. 올해 말까지 총 1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 펀드를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차세대 2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 등 내년 2차전지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에 736억원을 투자한다.
박경민 기자
2차전지에 필요한 주요 광물의 공급망 지원도 강화한다. 광업권·조광권을 따내려는 외국 법인에 출자하거나, 외국 자회사에 직접 투자할 경우 3%를 세액공제한다. 광물 및 유전자원 개발 융자지원 규모를 현행 투자액의 30%에서 50%로 높여 기업 자금 애로를 해소해 주기로 했다. 니켈·리튬 같은 핵심 광물의 정·제련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줄지도 검토 중이다.
2차전지 관련 규제도 푼다. 내년 1월부터 2차전지 관련 특허를 ‘패스트트랙’에 올려 심사 기간을 21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한다. 내년부터 충북 청주, 경북 포항, 전북 새만금, 울산 등 4곳을 2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구축해 규제 부담을 덜어준다.
정부는 또 흑연·요소·리튬 등 185개 공급망 핵심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평균 70%에서 50% 밑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들의 국내 생산,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각종 규제도 풀면서 자립화·다변화 등에 속도를 붙일 계획이다. 특히 중요성이 큰 희토 영구자석 등 8대 항목의 공급망 안정은 집중적으로 챙기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방문규 장관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열고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공급망 3법 중 하나로 14일부터 시행되는 ‘소부장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법’ 개정안을 계기로 주요 소부장 품목 등의 공급망을 챙기는 차원이다.
박경민 기자
이번 전략 핵심은 지난해 평균 70%였던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는 것이다. 공급망 안정품목은 수입 의존도, 국내 산업 영향 등을 고려해 최근 1년간 정부와 전문가들이 논의를 거쳐 선정했다. 반도체 희귀가스 같은 첨단산업 필수 소재부터 수산화리튬 같은 핵심광물, 요소 등의 범용 소재가 모두 들어갔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일본·미국 등에 의존하는 편이다.
여기엔 한국 경제가 주요국(G7)보다 중간재나 특정국 수입 의존이 높아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취약하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실제로 지난해 수입액 100만 달러 이상이면서 특정국 쏠림이 50% 넘는 소부장 품목은 1719개에 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효율성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공급망이 잘려나가고 있다”며 “새로운 뉴노멀에 맞춰 위기를 상수로 생각하고 전략을 세워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공급망 안정 대책을 ▶자립화 ▶다변화 ▶자원확보 3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우선 자립화 차원에서 국내 생산 시 경제성이 부족한 품목엔 생산시설 투자 지원 등을 검토한다. 최근 중국발(發) 수출 통관 지연이 불거진 요소는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생산 가능성을 따져볼 계획이다. 각 기업이 국내 생산기반 구축 투자를 진행하고 있거나 투자 예정인 2차전지 제조용 전해액, 탄소섬유 등 14개 품목은 규제 완화 등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