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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伊정부에 8195억원 납부 “호스트 회수 계획 없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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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숙박공유 업체 에어비앤비 로고. AFP=연합뉴스

글로벌 숙박공유 업체 에어비앤비 로고. AFP=연합뉴스

이탈리아에서 거액의 탈세 혐의를 받는 글로벌 숙박공유 업체 에어비앤비가 5억7600만 유로(약 8195억원)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AFP·블룸버그 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이날 성명을 내고 “2017∼2021년까지 호스트의 원천 징수액을 포함해 총 5억7600만 유로를 납부하는 것으로 합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어비앤비는 호스트로부터 이 금액을 회수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에어비엔비는 또 “지난해와 올해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세무 당국과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탈리아는 에어비앤비에 중요한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합의금이 이탈리아 세무 당국이 당초 요구했던 금액보다는 낮지만 에어비앤비의 분기별 조정 수익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에어비앤비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몰리며 규제 폭탄을 맞고 있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단기 임대 소득을 얻으려는 집주인이 많아지면서 주택시장에서 장기 임대나 매매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에서 에어비앤비는 2017~2021년까지 집주인의 단기 임대 소득 37억 유로(약 5조2000억원)에서 21%를 원천 징수해 세금으로 납부해야 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밀라노 검찰은 지난달 에어비앤비에 대해 탈세 혐의로 7억7900만 유로(약 1조900억원) 이상을 압류하고 에어비앤비 전직 관리자 3명을 조사했다.

에어비앤비는 2017년 제정된 이탈리아의 임대소득세 원천징수 법안이 유럽연합(EU)의 과세 원칙과 상충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에어비앤비가 이탈리아의 과세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에어비앤비를 더 옥죌 태세다.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에어비앤비 숙소를 줄이기 위해 공유 숙박으로 얻은 수입에 대한 세율을 21%에서 26%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버투어리즘(관광 과잉)으로 몸살을 앓는 이탈리아 피렌체는 아예 역사지구에서 신규 단기 주택 임대를 금지하는 조치를 지난 6월 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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