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목표는 안보 강화…나토 8개국 대사 '비회원국' 한국 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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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동한 AP4 정상. 공동취재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존재감을 끌어 올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활동 반경을 유럽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대폭 확대하고 있다. 한국·일본·호주·네덜란드 등 아시아태평양파트너국(AP4)과의 협력·공조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사실상 북미·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을 잇는 안보 협력 태세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각국 나토 주재 대사들이 자체적으로 멤버를 꾸려 13일 한국을 방문한 것 역시 핵심 목표는 안보 협력 강화다.

이번 방한에는 미국 주도로 영국·이탈리아·덴마크·네덜란드·체코·루마니아·폴란드 등 총 8개국이 참여했다. 나토 회원국은 총 31개국인데, 이 중 유럽과 인·태 지역 안보 협력 강화에 적극적인 국가 중심으로 방한단이 꾸려졌다.

그간 나토 차원의 공식 일정으로 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가 한국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이처럼 각국 나토 주재 대사들이 ‘현장 방문’이라는 형태로 방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2박 3일간 한국에 머물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을 만나고 판문점을 방문한다.

유럽-인태 잇는 '안보 공조 태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나토 정상회의 계기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을 만났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 역시 나토와의 협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지난해 11월엔 나토에 한국대표부를 개설했다. 나토 회원국이 인·태 지역을 전략 지역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 역시 유럽을 비롯해 전세계 우호 국가들과 안보 공조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상황에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셈이다.

실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7월 나토 정상회의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인도·태평양에서 일어나는 일은 유럽에도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은 인도·태평양에 중요하다”며 상호 안보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나토와 협력을 증진하고 싶다. 나토와 군사정보 공유를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나토는 군축·비확산·인공지능(AI)·우주·미사일 등 11개 분야에서 ‘국가별 적합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를 체결했다.

지난 7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한국과 나토의 협력 의지는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안보 공조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각각 한국과 나토가 직면한 안보 위협 요소가 어느 한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 전체의 대응 과제란 인식이 커지면서다. 윤 대통령이 지난 7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고, 국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제3국을 통해 우크라에 간접적 포탄 지원에 나선 것 역시 이같은 이유에서다.

나토 역시 과거 동북아에 국한한 안보 위협으로 여겨졌던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공동 대응하며 한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이곳 빌뉴스는 물론 파리, 베를린, 런던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지난 7월 윤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연설)이라는 인식이 강해진 결과다. 지난 7월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엔 북한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요구하고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나토 협력에 中 "우호 관계에 도움 안 돼"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다만 나토가 인·태와의 공조를 강화하려는 핵심 분야로 대중(對中) 견제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 외교에 중·장기적 차원의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실제 지난해 나토 정상회의에선 중국을 ‘나토에 대한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하는 새 전략개념을 채택했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지난 7월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독단성과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러시아의 전쟁은 나토와 유럽연합(EU),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간 더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은 사실상 나토와 AP4가 연합해 중국·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봉쇄망을 구축하자는 제안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안보 공조의 영역을 확대하려는 나토의 행보를 ‘냉전적 사고’로 규정하는 한편, 한국과 나토의 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망의 류양(劉洋) 편집인은 지난 11일 한·중 언론포럼에서 “한국이 미·일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나토와 거리를 좁히는 반면 중국의 관심사를 경시한다면 언론이 아무리 양국 간 우호를 외친다고 해도 독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