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도 경제 기조 확정…“중국경제 광명론 노래하라”

11~12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도 경제 운용 기조에 대한 연설을 하고 있다. CC-TV 캡처

중국이 “안정을 우선하고, 발전으로 안정을 유지하며, 먼저 세우고 나중에 부순다”는 2024년 경제 정책 기조를 확정했다. 11~12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린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온중구진 이진촉온 선립후파(穩中求進 以進促穩 先立後破)”라는 12자 방침을 확정했다고 중국중앙방송(CC-TV)이 12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경제 성장률 목표를 정하고 국정 운영 방향을 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경제선전과 여론지도를 강화하라”며 “중국 경제의 광명론을 노래하라(唱響中國經濟光明論)”고 지시했다. 민영 경제가 활력을 잃으면서 성장의 정점을 지났다는 외부의 ‘피크 차이나’ 논의, 중국 내부에서 제기되는 비관론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숨기지 않았다. CC-TV가 보도한 회의록에 따르면 “유효수요 부족, 일부 업종의 생산 과잉, 사회 전망의 악화, 숨겨진 리스크의 상존에 국내 대순환은 막혀 있고, 외부 환경의 복잡성·엄중성·불확실성은 커졌다”고 밝혔다.

동시에 “종합하면 중국의 발전이 직면한 유리한 조건이 불리한 요인보다 강하고, 경제 회복이 개선되고 있으며 장기적인 개선 추세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과 저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신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정 간부에게 '허리띠 조르기'에 익숙해질 것도 요구했다. “당정 기관은 빠듯한 나날(緊日子)을 견디는 데 습관이 필요하다”며 “온건한 화폐정책은 유연하고 적절하며 정확하고 유효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일각에서 예상한 대규모 부양정책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재정지출 구조를 개선해 국가급 중요한 전략 임무에는 재정적 보장을 강화하고, 구조적인 감세와 비용절감 정책은 잘 실천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라”고 명시했다.

내년도 중국 경제 운용의 중점 방향으로 과학기술이 이끄는 현대화 산업 체계의 건설, 국내 수요 확대. 국유기업 개혁과 민영기업 발전 촉진,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부동산과 지방정부 부채 등 리스크 방지, 농업·농촌·농민 업무 개선, 도시와 농촌의 융합과 지역 간 협조발전, 녹색 저탄소발전 등이다.

이날 확정한 2024년 성장률 목표는 내년 3월 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창 총리가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한다. 외부 중국 경제 예측 기관에서는 올해와 같은 5% 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