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허브, 청년주거·부채 주제 '이슈브리프' 발간

서울시 청년허브, 청년주거·부채 주제 '이슈브리프' 발간

서울특별시 청년허브는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정책 이슈브리프 3호: 청년주거·부채’를 발간했다.

청년허브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가 2013년부터 운영 중인 청년 공간으로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정책 연구 ▴커뮤니티 및 단체 활동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청년의 다차워적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의제 발굴 및 정책화의 일환으로 〈2023 청년허브 이슈브리프〉를 발행 중이다. 2023년 이슈브리프에서는 청년정책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4명의 연구활동가들이 직접 생활의제를 다루고 정책제안까지 진행하는 과정을 수행하며, 더욱 실효성 높은 청년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의 주거 불평등 문제는 여러 면에서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세대간·세대내 주거 불평등의 심화도 여러 통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더욱 구조적이고도 비가역적으로 만든 사건이 2010년대 중후반부터 2021년말까지 지속된 집값 폭등, 2022년부터 본격화된 전세사기다. 이로 인해 청년들에게 자가, 전세라는 주거사다리의 상층이 차례로 멀어졌고, 이젠 정책의 전제로 주거사다리가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질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청년허브는 주거 분야의 연구를 통해 4가지 주거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첫 째는 청년 주거 정책에 내제된 ‘주거사다리’라는 전제에서 벗어나는 것, 둘 째는 월세·전세·자가 등 점유형태나 원룸·빌라·아파트 등 주거 유형 등에 따른 주거 안정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적 지원의 확대다. 셋 째는 하후상박의 구조를 분명히 한 상태로 정책의 종수보단 양적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가 그 방안이 될 수 있다. 넷 째는 사회(적)주택과 같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상상과 시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청년 세대의 부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시점은 2001년 즈음이다. 당시 신용카드 사용 급증과 카드사의 공격적 영업으로 인해 30대 이하의 신용불량자가 112만 명이 발생했다. 2000년대 중반엔 대학 등록금 문제와 학자금 대출 등의 키워드가 사회적으로 조명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대엔 청년 부채가 학자금 대출로 호명되던 시대를 지나 다양한 목적의 대출이 만연한 상황에 이르렀다. 인터넷 은행들이 비대면 대출 시스템 등을 도입하면서 대출의 문턱이 낮아졌고, 이행기에 필요한 주거비, 생활비, 의료비뿐 아니라 취업 준비를 위해 대출마저 일상화되었다.

급증하는 청년부채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정의한 본 이슈브리프는 청년 부채 문제를 위한 대안으로 불안정한 청년들이 노동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가입할 수 있는 ‘청년 공제조합’을 통해 저금리 소액 대출·건강검진·휴식 지원 등의 생활경제안전망 구축,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금융 및 부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금융복지상담, 금융상품과 재무관리에 대한 지식전달을 넘어 돈에 대한 가치철학을 수립하는 경제교육, 생활경제 위기를 초기에 파악하기 위한 생활경제 데이터 구축 등을 제시했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세 가지 시사점은 첫 째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정책의 세부 조정보단 전반적인 재설계와 집행 방식의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 째로 때론 정책의 다양성보다 충분성이 중요하고, 청년 정책의 경우 가짓수를 줄이더라도 중요성에 따라 충분하게 집행할 정책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 셋 째로 청년 정책의 본 취지가 그랬듯 특정 대상군을 향한 정책이 선제적으로 시행되는 이유는 해당 정책의 효과를 통해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2023 청년허브 이슈브리프 3호: 주거와 부채〉는 청년허브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 청년허브는 2023년 발간한 이슈브리프 1~3호를 합본하여 12월 중 출력물로도 발간할 예정이다. 해당 출력물에 대한 신청은 구글 링크를 통해 사전 신청을 받아 일괄 배송할 계획이다.

박영덕 기자 park.youngduck@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