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2시간 만에…尹, 조희대 대법원장에 임명장 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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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통과 2시간 만에 조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75일 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이 해소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20231208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20231208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총 투표 수 292표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여야 합의로 채택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엔 “후보자는 법관 재직 중 높은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폭넓은 신뢰를 받는 법조인이다. 개인신상 관련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고,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재됐다.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엔 민주당에서도 대거 찬성표를 던졌다.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임명동의안에 대해 자율투표 방침을 결정한 결과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문제점도 제기됐지만,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다고 봤다”고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계속 부결시키면 이재명 대표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술책을 부린다는 오해를 사지 않겠나. 조 후보자의 청렴함뿐 아니라 사법 공백에 대한 부담도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선 지난 1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ㆍ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도 이뤄졌으나 4건 모두 부결됐다. 헌법에 따라 재의결에 부쳐진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에 앞서 의원총회에서 “마지막 정기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든 '민주당의 폭주법’”이라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재표결하게 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부결된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부결된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반면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이 부결된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를 열고 정부ㆍ여당을 규탄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참 비정한 대통령, 참 야박한 여당”이라며 “방송3법, 노조법은 물론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기존에 거부된 법안까지 모두 합쳐서 다시 준비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 법안도 다수 통과됐다.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에 대해 학자금 대출 이자를 적정 소득 금액이 생기기 전까지 면제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노후 계획도시 정비 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안)’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재정 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재정특례법(세종시법) 개정안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묻는 ‘이태원 참사방지법(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2025년 1월부터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외 버스·택시기사 등 운수종사자가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마약 김밥’처럼 식품 등에 사용된 마약 관련 용어를 바꾸면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당은 이날 12월 2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8일과 내년 1월 9일에도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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