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위산업은 평화산업"…AI·로봇·우주 등 5대 분야 집중육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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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우주, 유무인 복합체계, 로봇 등 첨단기술을 조속히 개발해 방산에 적용함으로써 세계 방산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합니다.”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판교 사업장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경기 성남 분당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열린 제2회 방산수출 전략회의를 마친 뒤 첨단 항공 엔진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지금 세계 각국은 기술 패권 시대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첨단 기술에 경쟁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 방위산업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3(서울 ADEX 2023)을 통해 57개국 정부 대표단에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등 ‘K-방산’의 우수성을 알린 점을 언급하며 방산 수출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방산 협력은 단순히 완제품 수출을 넘어 후속 군수 지원, 공동 연구 개발, 교육훈련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며 “원전, 건설, 반도체 등 다른 산업 분야와 연계돼서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 네덜란드 순방을 계기로 양국간 반도체 협력을 통해 방산 수출의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극자외선(EUV) 등 세계 최고의 노광 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은 우리 방산 역량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11~14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는 윤 대통령은 세계 유일의 극자외선 노광장비 생산기업인 ASML사 본사를 찾아 해외 정상으로선 최초로 ASML사의 클린룸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회의에서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5대 분야(AI·우주·유무인 복합체계·반도체·로봇)를 집중 육성하고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군인, 국방과학연구소 퇴직자들에 대한 취업제한 완화 요구가 나오자 윤 대통령은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서는 취업제한 심사를 받으면 되는데 이해충돌 측면 외에도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때는 취업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며 “방위산업이 발전한 미국의 사례를 잘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경기 성남 분당구 LIG넥스원에서 열린 청년 방위산업인 간담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으로 “일부 사람들이 방위산업, 무기산업을 전쟁산업이라고 보고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해 왔다”며 “사실 방위산업은 글로벌 안보체계에 있어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고 국제 질서를 존중하는 우방국과 그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평화산업”이라고 말했다. 또 “1년에 50~60조 정도가 국방에 들어가는데, 이를 비용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국방의 의미가 자산으로 바뀐다”면서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가 우리 GDP(국내총생산)를 늘리고,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회의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40여개 방위산업체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 후 윤 대통령과 청년 방위산업 종사자들과 간담회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라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이고,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라며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국가간의 협력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국가 간에는 경제·기술·문화·정보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연구원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안보 자산인 ADD 연구원들의 처우가 민간 방산기업의 연구소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며 “민간 기업을 벤치마킹해 처우와 보상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신 장관에게 당부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