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심 달래기에까지 동행…기업인 동원 지나치다

대통령 해외수행 이어 엑스포 불발 만회 행사도 불러

‘자유’의 정책기조와 배치, 기업·시장 자율 존중하길

삼성·LG를 비롯한 10대 그룹 총수·CEO들이 어제 부산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했다. 정부와 여당이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로 동요하는 PK(부산·울산·경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 마련한 정치적 행사에 대외 위기 대응과 내년 사업 구상을 위해 촌각을 다퉈야 하는 기업인들이 연말에 또 차출된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과 울산이 지역구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 등 각종 개발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부산 발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대기업 회장·CEO들은 부산시 중구 깡통시장까지 동행해 여당 정치인들과 함께 윤 대통령이 주는 빈대떡과 떡볶이를 나눠 먹었다.

당장 재계 안팎에서 “여당 지지율 끌어올리기 행사에 기업을 들러리 세운 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지난 17개월간의 엑스포 유치전에서도 대기업 회장들이 본업을 제대로 챙기지 못할 정도로 대통령 해외 수행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불만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기업인들은 거절하기 어려운 정권의 요청에다 애국심을 더해 전 세계를 누비며 최선을 다했다. 결과와 무관하게 기업의 역할은 딱 여기까지다. 유치 실패 책임이나 그 후폭풍인 지지율 하락은 온전히 대통령실과 여당이 지고 풀어야 하는 영역이다. 그러나 지역 민심의 무마 자리에까지 기업인들을 동원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크게 늘어난 해외 순방마다 주요 대기업 회장·CEO들을 줄 세워 수행시키는 것도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다. 지난달 윤 대통령의 런던·파리 순방에 다녀온 기업인들 상당수가 다음 주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의 경제사절단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비단 대통령실만이 아니다. 정부가 불필요하게 민간을 동원, 소환하는 듯한 모습이 너무 자주 눈에 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이후 1~2주에 한 번꼴로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금융회사 최고위 임원들을 한자리에 소집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전보다 압도적으로 잦다. “시대를 역행하는 관치금융의 부활 같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거듭 자유와 시장경제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일만 생기면 기업인들부터 동원하는 이런 정부의 행태는 ‘자유’라는 정책 기조와 맞지 않을뿐더러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최근 “윤 정부의 정책 기조는 역동 경제”라며 경제 성장을 위한 민간의 꾸준한 혁신을 이끌어 내려면 경제의 역동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할 시간도 부족한 기업인을 자꾸 동원해선 그 역동성을 키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