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싱크탱크 "2년전 韓요소부족 중국이 해결…대중협력 중시하라”

최근 중국 세관이 한국으로의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한 가운데 6일 고양시 한 주유소 안내판에 '요소수 없음' 문구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

최근 중국 당국이 비료 원료인 요소의 한국 수출을 통제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 싱크탱크가 “한국이 대중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2년 전 요소수 부족 사태에서 “중국이 한국의 급한 일을 해결해줬다”며 “이번에도 양국의 우호적 협상이 한국의 우려를 해소해 줄 것”이란 논리를 내세웠다.

중국 외교 분야 싱크탱크인 국제문제연구원의 샹하오위(項昊宇) 아태연구소 특별초빙연구원은 6일 관영 매체 환구시보에 쓴 기고문에서 “2년 전 ‘요소 부족’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의 요청을 받고 약 1만8000t의 요소를 긴급 배정해 수출함으로써 한국의 연미지급(燃眉之急·눈썹이 탈 정도로 급한 일)을 해결했다”며 “이번에도 양국의 우호적 협상을 통해 한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 분야 싱크탱크인 국제문제연구원의 샹하오위(項昊宇) 아태연구소 특별초빙연구원이 6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에 쓴 기고문. 사진 중국 환구망 캡처

샹 연구원은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는 중국 내 공급 상황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도 요소 수요가 큰 국가라 원자재 공급과 가격 변동 등의 영향을 받기 쉽다”며 “부득이한 수출 통제 조치는 주로 국내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수출에 영향을 주는 것 역시 중국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라며 “‘요소 부족’ 자체엔 정치적인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태가 세계가 직면한 진영 대결, 지정학적 충돌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샹 연구원은 “지난 몇 해 동안 미국의 일부 동맹국은 ‘경제 안보’를 지킨다는 깃발을 걸고 미국을 따라 글로벌 공급망에 교란을 일으켰다”며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한국 외교 정책에 전환이 나타나 ‘친미소중’(親美疏中·미국과 가깝고 중국과 멀어짐) 경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중국과 관련된 일부 민감한 문제에서 충돌을 불러일으켜 한중 정치 관계의 분위기가 냉랭해졌고, 양국 경제·무역 협력의 신뢰에도 어쩔 수 없이 영향을 줬다는 것이 샹 연구원의 주장이다.

중국 세관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요소의 통관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요소수 공급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6일 대전에 위치한 대형마트에서 요소수 수급량 부족으로 1인 1개 구매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그는 “이런 맥락에서 한국이 요소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해 갖는 의심병은 실제로는 한국의 일부 인사의 공황증(心虛病)”이라면서도 관련 문제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이 근본적으로 객관적·이성적인 대중국 인식을 수립하고, 대중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환구시보는 이날 별도의 기사를 통해 “요소 수출 정책 조정은 절대 정치적 고려에서 나온 게 아니고, 완전히 국내 시장 공급 보장에 기인한다”며 “이번 중국의 수출 조정은 전 세계를 향한 것인데 지금 한국만 고도로 민감해하고 있다”는 한 소식통의 발언을 전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