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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대법 "송환 위험"…수낵 "르완다 안전" 난민 이송 재추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5일(현지시간) 르완다 키갈리에서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내무부 장관이 르완다와의 새로운 협약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5일(현지시간) 르완다 키갈리에서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내무부 장관이 르완다와의 새로운 협약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내년으로 예상되는 총선을 앞두고 ‘난민 보트를 막겠다’(Stop the boats)는 주요 공약을 세웠던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아프리카 르완다 이송 계획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고 5일(현지시간) CNN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내무부 장관은 이날 르완다 수도 키갈리를 방문해 난민 수용과 관련한 새로운 협약을 체결했다. 르완다 정부가 자국에 도착한 난민 신청자들을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 국가로 보낼 수 없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클레벌리 장관은 “이번 협약은 영국 대법원이 제기한 모든 우려를 다루었다”며 “(난민 신청자) 이송을 막을 이유가 없다. 우리가 빨리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클레벌리 장관은 르완다가 난민 지원에 깊은 관심을 가진 안전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4월 불법 입국 방식으로 영국에 도착하는 난민이 점차 늘고 있고, 특히 해협을 건너 밀입국하는 루트가 위험한 항행을 만들고 있다며 르완다 이송안 추진 의사를 밝혔다. 난민 신청자를 6400㎞ 떨어진 르완다로 보내는 대신 르완다 정부에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난민 신청자들은 르완다를 거쳐 제3국에 망명을 신청하거나, 난민 심사를 받아 자격이 인정될 경우 르완다에서 머물 수 있다.

작은 보트를 타고 영국으로 가는 해협을 건너고 있는 망명자들. AFP=연합뉴스

작은 보트를 타고 영국으로 가는 해협을 건너고 있는 망명자들. AFP=연합뉴스

르완다 이송 계획은 지난해 6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유럽인권재판소 등이 개입하는 등 여러 논란을 거쳤다. 지난달 로버트 리드 영국 대법원장은 “르완다로 보내진 난민 신청자들이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으며, 정부안은 국제인권법에도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결국 영국 정부는 르완다에 지원금 형식으로 1억 4000만파운드(약 2272억원) 지불하고도 정작 단 한 명의 난민 신청자도 보내지 못했다.

이에 수낵 총리는 르완다 이송안을 보완해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영국 순 유입 인구가 74만 5000명으로 최다치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되며 보수당 지지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에선 보수당이 1야당 노동당에 뒤지고 있으며, 최근엔 우파 포퓰리즘 정당인 ‘개혁 UK’(Reform UK)에도 지지세를 뺏기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다만 노동당뿐만 아니라 보수당 내에서도 르완다 난민 이송안이 비도덕적이고 결함이 있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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