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기 경제 사령탑으로 지명된 최상목(60)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한국의 경제 상황을 “혹독한 겨울이 지난 뒤의 꽃샘추위”라고 진단하며 “민생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경제 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역동 경제’를 제시하며 규제 완화와 구조개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후보자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민생 어려워
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8개월간의 성과에 대해 “큰 위기 상황 없이 최근 수출 등 회복세 보이고 있다”면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일부 취약 잠재 리스크가 남아 있고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민생이 어려우며 부문 간 회복 속도 차이로 온기가 확산하지 못한 꽃샘추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그는 봄을 맞이하기 위해 2기 경제팀이 주력해야 할 첫 번째 과제로 ‘민생안정’을 꼽았다. 최 후보자는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경제 회복의 속도가 완만했다. 물가상승률도 3%대를 회복하긴 했지만, 유가나 농산물 가격 등이 여전히 높아 체감물가로 전이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했다.
‘역동 경제’ 강조…“구조개혁 필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기 경제팀의 핵심 키워드로는 ‘역동 경제’를 제시했다. 최 후보자는 “자유시장 경제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끊임없는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라며 “민간과 시장 중심의 혁신 활동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하고, 그렇게 지속 가능한 경제가 돼야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20번에 걸쳐 '역동'이란 단어를 언급한 최 후보자는 이를 위해 “규제 완화의 기본이 되는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발전, 시장·교육·노동 등에 대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질의응답에서 '지금도 구조개혁이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구조개혁은 목표가 아니고 방법”이라며 “윤 정부가 구조개혁의 방향과 출발점은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 국회 입법 과정이나 글로벌 위기 상황 등 여건이 갖춰지면 속도가 붙지 않을까 한다”라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향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혹독한 겨울’인지, ‘터널 중간’인지 ‘터널 끝이 보이는지’ 등 상황에 따라서 대응은 하겠지만 전체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정부는 출범 이후 주택 공시가격을 낮추고 세율을 인하하는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해왔다.
“대중국 시장 다변화 발언, 탈중국 선언 아냐”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대규모로 구조조정된 것과 관련해선 “그동안 소규모로 나눠주는 R&D가 많았고 그 과정(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소통 부족이 있었다.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완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재정역량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R&D 예산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라고 밝혔다.
이 외에 최 후보자는 과거 경제수석 시절 ‘대(對)중국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탈중국 선언’으로 비화한 것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탈중국 선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럴 상황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