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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 정신건강, 대통령 위원회 만들 것…투자 2~3배 효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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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며 정신건강정책과 관련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5일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열고 “임기 내 정신건강정책의 틀을 완성해서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기획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 정책을 가다듬어 내년 봄까지 국민에게 제대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신건강은 국가의 성장과도 직결되고, 또 재정 투자를 했을 때 비용·투자 대비 효용도 매우 크다”며 “정신건강 분야에 투자할 경우 경제적 이익은 투자 비용의 2~3배, 또 건강이 좋아지는 것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5배가 넘는다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 “저출산 시대에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해서 개인의 역량과 삶의 질을 높일 때 국가 성장을 견인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임기 내 100만명 대상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정신 응급 병상 2배 확충, 정신 질환자 재활·고용·복지 서비스 혁신 등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웹툰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의 이라하 작가 등 민·관 관계자 약 10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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