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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野, 용산 찾아가 "독선 정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1일 국무회의 재의요구안 의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에,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하루 내내 반발했다.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은 윤 대통령의 세 번째 거부권 행사였다.  재의요구를 받아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앞서 국회로 되돌왔던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모두 이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된 만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국회에서 재의결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노조법, 방송3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노조법, 방송3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법·노조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옳지 않다”며 “국민적 합의가 높고 또 실제 법안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데, 정략적인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농민 짓밟고 간호사 짓밟고 노동자 짓밟고 언론의 자유를 그렇게 짓밟아서 잘 되는 대통령이 있겠나”라며 “거부권, 오만하기 짝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과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 등에서 항의를 이어갔다. 오전엔 원내지도부와 해당 상임위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협치 거부 국민 거부, 거부 정치 규탄한다. 국회 입법 무력화, 거부권 남발 규탄한다”고 외치며 피켓 시위에 나섰다.

오후엔 소속 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 집결해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결과 독선으로 갈지 대화와 협치를 할 건지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말했는데, 대통령은 오늘 부로 국회와 민주당에게 대결과 독선을 선포했다”며 “어느 카드든 저는 맞설 각오가 돼있다. 민주당은 오만한 정권, 잘못된 정권에 대결하고 끝까지 저항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관련 상임위원회와 당내 위원회 등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대통령의 방송3법 거부권 행사는 방송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거부권 남용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국회 과방위원들은 “언론자유를 향한 쿠데타”라고도 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이번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 국민과 2500만 노동자들을 손해배상·가압류라는 끝없는 고통과 죽음의 지옥으로 다시 내몬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문제 있는 법들을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신데, (정부가) 그런 국민들의 입장을 가지고 판단을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전부터 우리 당은 명확히 이 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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