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2014년 7월 울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송철호(왼쪽) 전 울산시장의 지지를 호소하며 함께 유세하는 모습. 문재인은 대통령 시절 송철호의 울산시장 당선을 '소원'이라 말했고, 결과적으로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해 송철호를 당선시킨 선거범죄가 이어졌다. [연합뉴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문재인 정권 최악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정치적 논란을 떠나 명백한 중대범죄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이 29일 관련자 12명에게 무더기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청와대의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징역 2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징역1년. 주범에 해당되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3년형.
선거 범죄는 민주주의 뿌리를 흔들기에 심각하다. 청와대가 범죄의 중심이니 최악이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를 당선시키기위해 청와대가 경찰을 동원해 유력 상대후보(김기현 현 국민의힘 대표)를 범죄자로 몰아 떨어트렸다. 유권자의 신성한 주권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유권자 입장에서 더 억울한 것은 범죄자들이 권력을 누리는 것을 눈 뜨고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유죄선고가 나오기까지 5년 넘게 걸렸다. 대통령의 입김 탓에 검찰도, 법원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 결과 송철호는 울산시장 임기를 무사히 마쳤다. 현직 경찰로 금뱃지를 단 황운하도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임기를 무사히 마칠 것이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큰 탓이다. 대법원장 임명권을 통해 사법부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사법부를 통한 견제와 정의구현이 지체되는 사이 유권자의 주권과 정의는 실종됐다.
유죄선고가 나오자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수사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잘잘못을 밝혀 대통령의 권력남용에 경종을 울려야한다. 정의가 더이상 지체되어선 안된다.

오병상 중앙일보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