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을 맡고 있는 김명석 부장검사가 자신의 상관인 여운국 차장을 공개 저격한 것을 두고 공수처 내부가 뒤숭숭하다. 내년 1월 지휘부 임기 만료를 앞두고 그간 묵혀둔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휘부에 '공개저격'… 공수처 "인사 불만인 듯"
여운국 공수처 차장. 내년 1월 임기가 만료된다. 중앙포토
김 부장검사는 30일 법률신문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공수처에서) 지금까지의 소회를 말하자면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란 두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는 폭로성 내용이다.
김 부장검사는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피의자로 걸려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여운국) 차장검사가 ‘이게 무슨 직권남용이냐’며 혐의를 부정하는 쪽으로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요지로 주장했다. 인사에 대해서도 “아무도 모르는 인사가 수시로 난다. 이동으로 인한 분란이 끊이질 않는다”고 했다.
이에 공수처는 “기고문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규정 위반에 대해 감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여 차장검사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김 부장검사를 고소하기로 했다. 공수처 내부에선 김 부장검사가 지난달 말 인사 발령 이후 불만이 쌓여 기고문을 게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매주 목요일 기고문이 나가기 전날 원고를 보여주고 검수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엔 김 부장검사가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그간 인사 불만이 크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강력부 검사 출신으로 수사1부장을 멑었던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비수사부서인 인권수사정책관으로 전보됐고, 공석에는 특수통인 김선규 부장검사가 새로 보임했다.
공수처에서는 최근 수사3부 소속 검사 3명이 단체 사표를 썼다가 일부 철회하는 등 내년 1월 처장, 차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그간 곪았던 문제가 한번에 터져 나오고 있다. 만성적인 수사력 부실 논란에 내부 구성원의 반발까지 겹치며 조직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다.
차기 공수처장 후보군 물색 작업도 이런 상황의 영향을 받고 있다. 추천을 받은 당사자가 고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는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1차 후보군을 취합했는데, 최대 21명까지 추천할 수 있지만 9명에 그쳤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을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 등 9명 전원이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