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캐나다의 뉴스를 사용하는 대가로 연간 1억 캐나다달러(약 950억원)를 지불하기로 캐나다 정부와 합의했다. 캐나다 정부는 해당 자금을 자국의 뉴스 부문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날 캐나다 문화유산부 장관 파스칼 생-옹쥬는 구글이 캐나다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 콘텐트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구글의 뉴스 링크 서비스에서 캐나다 언론사의 뉴스를 계속 검색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 구글이 캐나다 정부에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AFP=연합뉴스
이번 합의는 캐나다 의회가 지난해 6월 승인한 '온라인 뉴스법'에 대한 후속 조치다. 온라인 뉴스법은 구글·페이스북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국 언론사의 뉴스 콘텐트를 사용해 뉴스 링크 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뉴스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사용료 협상은 해당 언론사가 개별적으로 진행하거나, 여러 언론사가 연합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경우 캐나다의 규제 당국이 직접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캐나다 정부는 "뉴스의 온라인 광고 시장이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구글과 메타로 크게 이동했다"면서 "온라인 뉴스 결제에 대한 '공정성'을 향상하는 것이 새 법안의 명시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법안을 적용할 경우 구글은 연간 1억7200만 캐나다달러(약 1632억원), 메타는 6000만 캐나다달러(약 580억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법안은 다음 달 19일 발효된다.
빅테크 기업은 이에 즉각 반발하며 "뉴스 링크 서비스는 언론사에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가치 있는 트래픽을 선사해왔다"고 맞섰다. 특히 구글은 자사의 뉴스 링크 서비스 덕분에 케나다 언론사들은 연간 2억5000만 캐나다달러(약 2370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또 캐나다의 온라인 뉴스법대로, 언론사들과 개별 협상을 시작하면, 소송에 직면할 수 있고 결국 무제한의 재정적 책임을 떠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메타 역시 해당 법안에 반발하며 자사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캐나다 언론사의 뉴스 링크 서비스를 차단했다. 메타는 "우리가 캐나다의 온라인 뉴스법을 준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캐나다인들의 뉴스 이용을 중단하는 것뿐"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캐나다 문화유산부 장관 파스칼 생-옹쥬가 구글과의 '뉴스 사용료 지불금 합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이번 캐나다 정부와 구글 간의 합의는 '뉴스 사용료'를 두고 갈등해온 정부와 빅테크 기업 사이의 갈등을 최초로 해결한 사례다. 구글과 알파벳의 글로벌 담당 사장인 켄트 웨이커는 "광범위한 논의 끝에 캐나다 정부가 온라인 뉴스법 발효 전에 우리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기로 약속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캐나다 정부는 구글의 지불금이 뉴스 발전을 위한 공동 기금으로 사용될 것이며, 구글은 개별 언론사와 협상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빅테크 기업들은 이번 구글의 합의가 뉴스 사용료 납부의 근거이자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에 뉴스 사용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입법은 2021년 호주를 시작으로 미국 일부 주(州)에서도 잇따라 추진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