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尹, 총선 승리하면 계엄 선포할 것…저지선 확보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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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내 검사범죄대응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윤석열 정권이 권력을 사용하는 대범함을 놓고 보면 22대 총선에서 조금만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계엄을 선포하고 독재를 강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최소 단독 과반확보 전략을 통해 윤석열 정권 심판과 계엄저지선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선거제도를 주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범야권의 반검찰독재 연합을 만들어 낼 선거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면 그렇게 가야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고, 범야권의 큰 승리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반검찰독재 연합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관건”이라며 “선출된 뒤에 배신하는 정치를 너무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신뢰확보가 쉽지 않다”고 했다.

김 의원은 신뢰 확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헌법개정안을 공동 발의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신뢰확보를 위해 2가지 방안이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공동으로 발의하고 대통령 임기단축을 포함한 헌법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공동으로 발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공동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시대전환의 조정훈을 막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며 “반검찰독재 연합은 수구정당인 국민의힘을 고립시키자는 전략으로 선거결과가 그에 부합해야 하는데 국민의 선택이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 SNS 캡처

김 의원은 “정치개혁, 선거제도 설계에서 대의제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뽑아준 정치인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정치 불신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다당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선출된 사람들이 엘리트 정치 혹은 자유재량을 강조하면서 국민과 소통을 단절하면 대한민국은 더 큰 절망에 빠질 것”이라며 “지금 국민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면서 미래권력 논의에 빠져있는 것에 대한 국민의 허망함을 정치권이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 1표제, 공천심사시 당원평가 강화 등이 대표의 배신을 막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