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 전산망이 연일 장애를 반복하고 있다. 24일 오후 1시 54분쯤 한국조폐공사가 운영하는 정부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이 모두 접속 중단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스마트폰에 저장해 플라스틱 신분증처럼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신분증이다. 조폐공사는 “정기 점검 중 작업자의 실수로 서버가 다운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오후 2시 49분쯤 모바일 앱 일부를, 오후 3시 20분쯤엔 홈페이지와 앱 기능 일부를 복구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신분증 신규 발급 서비스는 장애 발생 6시간 40분 만인 이날 오후 8시40분쯤에야 전면 복구됐다.
정부 전산망 장애는 일주일 새 네번째다. 지난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행정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마비되면서 초유의 민원 서비스 먹통 사태가 벌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사흘만인 지난 19일 지방행정전산서비스가 모두 정상화됐다고 발표했지만, 22일 주민등록시스템이 또다시 일시 장애를 겪었다. 하루 뒤인 23일에도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1시간가량 불통 현상이 발생했다.
행안부는 여전히 원인을 명확히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영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뒤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행정망 마비 사태를 점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 통합검증서버에서 명령어 처리가 정체되며 비정상적으로 쌓이는 현상을 발견했다”며 “서버 처리가 지연된 원인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판단하고 상세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드러난 문제만 단순히 땜질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용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는 “그동안 잠재적으로 쌓여있던 ‘버그’가 한계에 달하면서 한 번에 터지는 게 아닌가 싶다”며 “아예 전산망 인프라를 구축했던 시기로 돌아가 설계부터 완공까지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많은 부처와 계약업체들이 전산망 운영·관리·설비·보안 등을 제각각 담당하는 구조도 도마에 올랐다.
행안부는 내년 6월까지 재난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 전산망 마비를 ‘재난·사고 유형’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국가기관 전산망이 멈추는 사태가 발생하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다. 또 예방·복구 과정을 규정한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사전에 대비한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심층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