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2일 또 파업?…노사협상 시작부터 난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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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서교공) 노‧사가 2차 파업 예고일(22일)을 하루 앞두고 교섭을 시작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본교섭에 나선 21일 서울 성동구 본사 회의장에서 노조 측이 요구 조건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교섭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교섭에서도 노‧사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서교공노조는 22일 오전 9시 또다시 파업에 들어간다. 사측에 경고하는 의미로 한 지난 9~10일 이틀간 1차 파업 때와 달리 이번에는 파업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 이에 무기한 파업으로 인해 퇴근길 ‘지옥철’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서울 지하철 노‧사, 두 번째 막판 교섭

서교공과 양대노조(민주노총‧한국노총)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최후 교섭이 시작됐다. 서교공과 교섭을 맡은 연합교섭단은 제1 노조인 서교공노조(민주노총 소속)와 제2 노조인 통합노조(한국노총)로 구성돼 있다.

교섭은 16분 만에 정회됐다. 노‧사 합의 내용과 관련해 양측 실무자 논의가 더 필요하단 이유에서다. 또 교섭 내용이 외부로 공개된 것을 항의하기도 했다. 오후 5시 20분쯤 재개됐지만, 11분 만에 또 정회됐다. 지난 8일 교섭 때는 시작한 지 2분 만에 정회됐고, 6시간쯤 뒤에 아무런 합의 없이 그대로 끝났다.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본교섭에 나선 21일 서울 성동구 본사 회의장에서 노조 측이 요구 조건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교섭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핵심 쟁점 ‘인력 감축’ 여전한 평행선

핵심 쟁점은 인력 감축이다. 이를 두고 본격적인 교섭 전 실무진 사이 물밑 협상에서조차 노‧사 양측 견해차가 팽팽했다. 이날 교섭에서도 관련 문구 하나하나를 두고 이견이 오가고 있다고 한다.

서교공은 극심한 재정난(누적적자 18조4000억원)을 극복하기 위해선 2026년까지 2212명 감축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방식은 현 인원 감축이 아닌, 신규 채용 규모 축소와 외주화 등으로 계획했다. 반면 노조는 올해 정년퇴직(276명)과 ‘2인 1조’ 보장(232명), 수탁업무 인력(360명) 등을 고려하면 860명 이상을 더 뽑아야 한다고 맞섰다.

지난 첫 번째 막판 교섭 과정에선 하반기 채용 인원을 380명대에서 660명대로 늘리고, 인력 감축 규모도 ‘노‧사 협의해 다시 정하자’는 문구 등이 합의안에 담겼다. 임금 인상률은 공공기관 기준에 맞춰 1.7%로 하되 노‧사 공동행사비 5만원 증액과 각종 휴가제도‧특별포상 추진 등 복지 혜택을 더했다.

그러나 서교공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섭에 함께 한 통합노조는 이에 반발해 대열에서 빠졌다. 공사 내 제3 노조이자 ‘MZ세대’가 주축이 된 ‘올바른노조’는 “근로자를 위한 파업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2차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서울교통공사 노조원들이 본교섭이 열리는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강 대 강’ 대치에 또 시민 불편

1차 파업이 이뤄진 뒤 서교공과 서울시는 “명분 없는 파업엔 타협 없다”며 강력히 대응했다. 1차 파업에 참여한 노조 조합원 4470명의 12월 급여 총 7억여원을 삭감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겠단 게 서교공 설명이다. 아울러 노‧사 합의안 원점 재검토 등으로 노조에 맞섰다.

이날 교섭이 결렬돼 파업이 결정되면 1차 때와 같이 서교공노조만이 파업에 돌입한다. 통합노조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교섭권‧단체행동권이 없는 올바른노조는 파업에 참여할 수 없다.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라 출근시간대는 열차 운행률이 평시 대비 100%이지만, 퇴근시간(오후 6시~8시)은 평시 대비 87%가량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