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가능성 검증 부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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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 건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감사원 건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2021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과 관련해 이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증 체계나 감축 방안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21일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기후 우기 적응 및 대응 실태Ⅲ(온실가스 감축 분야)’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한번 수립되면 하향 조정이 어렵고,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법정 계획·예산이 수반된다는 점을 들어 “감축 수단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감축 목표량은 객관적 근거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감축 목표를 수립하면서 여러 단계에서 검증 체계가 미비했다는 것이 감사원 지적이다.

감사원은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센터는 과거 NDC 수립 때와 달리 기초 자료 작성 시 전문가 집단을 구성·활용하지 않고 보도 등을 참고해 임의로 감축 수단·목표율을 정했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산업부문 NDC 감축목표율 상향에 따른 업종별 온실가스 목표배출량을 하향 제출하면서 오히려 감축수단의 감축목표율은 낮추고 있었는데도 이에 대해 환경부는 검증 없이 그대로 수용했다고도 밝혔다.

산업부는 또 산업 부문 NDC를 수립하며 실현할 수 없는 감축 수단을 선정하거나 감축 수단 없이 감축량을 산정하는 등 이행 방안이 부실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그 결과 산업 부문 감축 목표량으로 설정된 37.9백만t 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의 56.2%는 이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산업부·국토부·해수부·농림부·환경부 등 5개 관장 기관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목표관리제’ 대상 기업을 지정할 때 통계자료 일부만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통계를 제대로 활용했다면 지정됐을 12개 업체가 실제로는 누락되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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