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율 동결에도…잠실5단지 보유세 439만→633만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일대.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와 똑같이 유지하기로 했지만, 상당수의 주택 소유자는 ‘증세’가 예상된다. 올해 집값 상승세와 맞물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오를 것으로 전망돼서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5.74%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은 13.42% 상승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꺾이면서 10~12월 통계가 하락세를 보인다고 해도 연간 상승률은 10%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통상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지수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올해 전국과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평균 18.61%, 17.3% 내렸지만, 내년엔 상승 전환이 불가피한 것이다.

김영옥 기자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의 모의 계산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이하 전용면적)를 가진 1주택자 보유세는 올해 252만6000원에서 내년 283만7000원으로 11.6% 늘 것으로 추정된다. 현시세를 토대로 산정한 내년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겨 재산세는 물론 종부세(7만9000원) 납부 대상이 된 영향이 크다.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더 컸다. 보유세가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세율이 더 높아지는 구조여서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 82㎡를 보유한 1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로 약 439만원을 냈지만, 내년엔 약 633만원으로 50% 늘어날 전망이다.

다주택자 역시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를 소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1526만원에서 내년 약 2020만원으로 32.3%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 아파트의 추정 공시가격은 현시세 기준 하한가에 공동주택 현실화율 68.1%(9억원 미만)~75.3%(15억원 이상),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 산출됐다.

다만 지역·주택 유형·가격대별로 보유세 부담 격차는 클 전망이다. 실제 지방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올 들어 9월까지 1.99% 오르는 데 그쳤다. 전남·경남(0.47%)과 충남(0.59%) 오름폭은 1%에도 못 미쳤고, 전북은 오히려 1.26% 하락했다.

또 올해 전세 사기 여파로 수요가 급감한 연립·다세대 주택은 올 들어 9월까지 전국 실거래가지수 상승률이 1.63%에 불과했다. 서울 연립·다세대(2.1%)는 아파트(13.42%) 상승률의 7분의 1 수준이다. 우병탁 부지점장은 “올해 집값이 떨어진 연립·다세대나 지방 아파트는 내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