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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공시가 현실화' 사실상 폐기 수순…"공정성 해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21일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아파트 공시가격은 올해와 동일하게 평균적으로 시세의 69%,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가 적용된다. 국민의 세 부담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사실상 폐기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대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실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국민들이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수준보다 매년 공시가격이 높게 산출되는 문제가 있다”며 “9억 이상 고가주택과 토지에만 먼저 빠르게 시세를 반영함으로써 주택가격에 따라 현실화율 편차가 커지고 주택과 토지의 현실화율 격차도 벌어지는 등 공시가격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또 “지난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인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2021년과 2022년 모두 단기간에 공시가격이 급등했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도 크게 증가했다”며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에 부합하는 공시제도의 운용을 위하여 현실화 계획이 과연 필요한지,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보다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오진 1차관과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등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가 포함돼 있는데,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연구용역을 내년에 하는 배경이 있다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가진 전반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재검토를 집중적으로 해왔다. 기존의 현실화 계획을 부분적으로 손질하는 것으로 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지난 1년 동안 많은 고민과 연구를 했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공시가격 전체에 대한 제도를 재검토한다는 의미인가.
“대안과 결론을 미리 내놓고 맞추는 식이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인식 수준과 부동산 시장의 상황, 현실화율에 대한 과도한 목표 수준 등을 전반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보겠다는 뜻이다. 폐기 등 어떤 목표를 정해 두고 검토하는 건 아니다.”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폐기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닌가.
“사실 현실화 계획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었고 그리고 많은 국민이 현실화 계획이라는 게 결국은 시세 대비 목표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린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해 부동산 가격 변동 폭에 추가로 현실화 계획이 반영돼서 공시가격이 매겨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책가격을 설정해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세의 목적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현실화 계획이 과연 국민 인식이 합당한지, 그리고 여러 가지 공평 과세나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보겠다는 입장이고, 여기에는 당연히 폐기도 포함된다.”

- 시세의 50~70% 수준인 현재의 공시가격을 시세에 준하게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보나.
“그 부분은 앞으로 국민의 인식이나 의식조사 이런 걸 병행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기본적으로 현실화 계획을 시세 대비 끌어올리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게 1년에 한 번씩 공시가 되다 보니 그 사이에 또 가격 변동도 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의 적정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이런 부분이 뭐가 있을지 등을 고민해보려는 것이다.”

 - 일단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도 고가 아파트나 신축을 중심으로 가격이 꽤 많이 반등한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공시가가 얼마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지.
“일단 2020년 수준으로 고정하는 것이다. 올해 5월 이후에 주택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다 하면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상승률이 0%대이고, 지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변동이 없다면 세 부담 자체는 지난해하고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개별 주택의 올 한 해 동안 시세변동률만큼은 조정이 된다고 보면 된다. 그게 만약에 하락했으면 공시가격도 하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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