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시가 현실화' 원점 재검토…은마 보유세 얼마 오르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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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정 기자

정부가 국민의 가계 부담 등을 고려해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결하기로 했다.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내년에도 올해처럼 시세의 평균 69%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책정한다는 뜻이다.

19일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서울 아파트단지. 연합뉴스

다만 올해 집값이 반등한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시세 상승폭 만큼 내년도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소폭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말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 정책 폐기를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년 연속 문 정부의 현실화 계획을 따르지 않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초 수준으로 유지한 점에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면서 내년 공시가격은 아파트의 경우 올해처럼 평균적으로 시세의 69%,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가 적용돼 산정된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원짜리 아파트에 현실화율 69%를 적용하면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6억9000만원이 되는 식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당초 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현실화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내년에 75.6%가 돼야 한다. 하지만 올해도 동결해 기존 계획에서 6.6%포인트 낮췄다는 설명이다.

김경진 기자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 브리핑에서 “올해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거시 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여전하다는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현실화율을 동결하더라도 작년 말 대비 올해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아파트 단지는 내년 보유세가 다소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되는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시세 변동분에 현실화율을 곱해 산정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년 말보다 5.7% 올랐다. 특히 서울은 13.4% 뛰며 지난해 집값 하락분(22%)의 절반 이상을 회복했다.

이에 따라 내년 주택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지역별, 주택 유형별로 큰 편차를 보일 전망이다.

실제 신한은행의 모의 계산 결과, 강남의 고가 아파트의 경우 내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수 백만 원 늘어나는 사례도 나왔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는 내년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583만원으로 올해 451만원보다 100만원 이상(약 32%)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는 내년 보유세가 632만원으로 올해(438만원)보다 200만원(약 50%)가량 늘어난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는 내년 보유세가 283만원으로 올해(252만원)보다 30만원가량(12%)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센터 부지점장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크게 내렸기 때문에 기저효과 탓에 내년 보유세도 과도하게 오르진 않을 것”이라며 “강남 고가 주택도 작년 대비 수 십만 원에서 수 백만 원 부담이 늘어나는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옥 기자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올해 집값 변동이 전국적으로 큰 편차를 보인 만큼 내년도 공시가격이 지역별·주택 유형별로 크게 출렁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함 랩장은 “연립·다세대 주택은 전세사기 등 여파로 집값이 많이 내려 최종 공시가격도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작년보다 매매가격이 많이 오른 서울과 경기, 세종시 일부 아파트 단지는 공시가격이 다소 오르거나 보합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 단독주택과 토지는 내년 1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4월에 발표한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재수립 방안 관련해선 근본적인 개편안을 내년 7~8월 발표하겠다고 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브리핑에서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 가격 변동 폭에 정부가 추가로 플러스알파(+α)를 반영해 증세 목적이라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다”며 “폐기 가능성을 포함해 재검토할 예정이며, 폐기할 경우 다른 대안이 무엇인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