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과제' 원전 예산 1900억 삭감됐다…與 "野 예산안 테러"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원자력 발전소 예산이 국회에서 대폭 삭감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원전 분야 총 삭감액은 약 1889억원에 이른다.

항목별로 보면 원자력 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 1112억원이 삭감됐다. 원자력발전 생태계 복원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원전 수출을 위한 기반 구축과 수출보증에 쓰일 예산도 각각 69억원과 250억원이 잘렸다.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무탄소(CF) 연합 관련 예산 6억원도 통과되지 못했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 예산 333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i-SMR 예산은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해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하지만 내년 연구개발(R&D) 착수를 앞두고 관련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 반면 원전 해체를 위한 R&D 사업은 256억원이 증액된 채 통과됐다.

이날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의결에 대해 “군사작전과 같은 예산안 테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야는 소위에서 원전과 태양광 등 에너지 분야 사업들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 이견을 부대 의견을 담아 전체회의에 보내자고 했던 야당이 다음날 전체회의에서 갑자기 여야 협의를 깡그리 무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 야당은 정부안을 예결특위로 회부하는 것을 막고자 겉으로는 국회 기능 등을 운운하며 재심사를 주장했지만 결국 ‘원전 무조건 삭감’, ‘재생에너지 묻지마 증액’ 목적의 단독 처리를 위해 무소불위의 의석수를 앞세워 비겁한 정략을 계획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만능주의만 고집하는 시대착오적 행태는 철퇴를 맞을 것”이라며 “국가 기강 파괴와 국민 혈세 빼먹기인 보조금 유용사태에 대해 국민께 사과 한마디 없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