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두 정상은 웃음을 머금은 채 만났지만 정상회담에선 양측의 양보없는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APF=연합뉴스
‘소통은 강화하지만 양보는 없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결론이다. 양 정상은 서로를 향한 오해와 오판을 막기 위해 소통 채널을 정상화하고, 정상 간 직통 전화인 ‘핫라인’까지 개설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미·중 경쟁이 갈등 구도로 비화한 진원지인 공급망 문제와 대만해협 갈등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선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결과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예기치 않은 충돌을 막기 위한 가드레일은 선명해졌지만, 이같은 소통 기조가 미·중 관계의 해빙기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남게 됐다. 가능성만을 남긴 채 끝난 미·중 정상회담은 한·중 관계 복원을 꾀하는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대중(對中) 접근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소통'에 청신호 켜졌지만…한·중 관계 여파는
15일(현지시간)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군사대화 재개에 합의했다. 하지만 양국 갈등의 핵심인 공급망 경쟁 및 수출통제, 대만해협 갈등 등에 대해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APF=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11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건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보단 각자의 국내 정치·경제적 셈법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위기관리 능력을 증명해야 하고, 시 주석 역시 경제성장률 둔화와 수출 쇼크 등 경제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애초에 두 정상 모두 깜짝 합의나 관계 개선을 위한 양보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정상회담이 열린 셈이다.
다만 원론적인 수준에서라도 미·중이 충돌 방지에 뜻을 모은 건 대중(對中) 전략을 재설계하는 한국에도 청신호가 될 수 있다. 미·중이 소통 채널을 정상화한 건 한·중 관계 정상화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만 한·미동맹 강화 및 한·일 관계 복원→한·미·일 공조 강화→한·중 관계 개선의 순서를 택한 게 아니라, 중국 역시 미국과의 관계 관리를 먼저 한 뒤 한국 및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나누는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특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미·중 간 소통 강화 방침과 결을 같이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시 주석 간에도 전향적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 사이에 관계 복원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오는 26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와 이어지는 3국 정상회의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형식적이나마 미·중이 대화와 소통을 강조한 만큼 한·중 간에도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을 수 있다”며 “다만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지, 궁극적으로 어떤 한·중 관계를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화약고 ‘대만’, 커지는 불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만 통일에 대해 완고한 입장을 유지했다. "중국은 결국 통일될 것이고 반드시 통일될 것"이라면서다. 사진은 지난해 8월 당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당시 중국이대만해협에서 포사격 훈련을 실시하는 모습. 연합뉴스
하지만 주요쟁점에 대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미·중 경쟁의 최전선에 놓인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한 입장차를 전혀 해소하지 못한 것은 한국의 외교·안보적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회담에서 “중국은 결국 통일될 것이고 반드시 통일될 것”이라며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단 뜻을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년 내에 대만을 침공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대만 통일 등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국이 대만 통일 의지를 노골화하고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재확인함에 따라 미국은 향후 동맹·우방을 규합해 대만을 보호하는 행보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역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원칙론에서 한 발 나아가 보다 선명한 입장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대만해협에서 유사 상황 발생시 주한미군이 투입된다면 한국의 안보 공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칼자루 쥔 中, 침묵 속 웃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모두 문제 해결의 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쥐고 있다. 연합뉴스
미·중 간 패권 경쟁에서 현재로선 바이든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지만, 국제정세를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건 시 주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바이든 대통령이 직면한 2개의 전쟁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등과 관련해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은 중국을 향해 ‘역할론’을 촉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침묵을 이어가며 조용히 협상력을 높이고 있다.
이날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갈등을 막기 위해 중국이 이란을 설득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선 “중국이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지원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미는 최근 북핵 문제와 북러 군사협력 문제와 관련 중국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여전히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이 있다는 의미다. 연합뉴스
문제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손발을 묶는 국제사회의 동시다발적 안보 위협이 지속되는 것이 미·중 경쟁에 유리하다는 점이다. 2개의 전쟁과 북핵 문제가 해소될 경우 미국이 대중 견제에 집중할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점을 의식한 듯 시 주석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각 전쟁과 북한 문제를 관망하는 듯한 기존 입장만을 반복했다.
이같은 미·중 간 비대칭적 역학 구도가 해소되지 않는 한 북핵 문제 역시 뚜렷한 진전을 기대하긴 어렵다. 북핵 문제는 이미 미·중 간 갈등 이슈가 된 만큼 실제 비핵화 노력을 기울이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어느 쪽도 주도권 자체를 양보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미국으로선 도발 위험을 지속하는 북한보다 이미 전쟁이 벌어지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현안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의 혼란이 해소되면 미국은 모든 화력을 중국에 집중할 것이 자명하고, 이는 전쟁 상황이 이어질수록 중국이 사용할 대미(對美) 전략적 옵션이 다양해진다는 의미”라며 “중국 역시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인 만큼 미국이 요구하는 역할론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특히 역내 이슈인 북핵 문제에서만큼은 미국이 원하는 그림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