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한시름 놨다…전액삭감→증액편성, 해상운송비 예산 부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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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서 내려다본 경북 울릉군 울릉읍 저동항 전경. 연합뉴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경북 울릉군 울릉읍 저동항 전경. 연합뉴

전액 삭감됐던 섬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부활했다. 기존 지원 대상이었던 생활연료에 더해 건축자재까지 추가되면서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됐다. 갑작스러운 예산 전액 삭감으로 내년부터 물가 폭등을 우려했던 섬마을 주민도 일단 한시름 놓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3일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섬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가스·유류 등 생활연료와 시멘트·모래 등 건축자재 해상운송비 지원 예산 23억5100만원을 새로 반영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3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제주도 연료운반선 운항비로 2억500만원을 새로 편성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 지원을 받아 연료운반선 ‘섬사랑호’를 건조·운영하고 있지만, 연료운반선 1척으로 5개 부속도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갑자기 전액 삭감에 섬마을 ‘물가 폭등’ 우려

해양수산부는 해운법에 따라 2018년부터 섬 주민이 사용하는 유류와 가스·연탄·목재펠릿 등을 옮기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해운법에 따라 생활필수품을 육지에서 도서지역으로 운송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도선사업자·생활필수품 판매사업자가 대상으로, 8개 광역단체에 올해 기준 총 16억원을 배정했다.

이 지원비는 최근 기획재정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었다. 해상운송비 지원과 내용이 행정안전부 연료운반선 건조사업과 중복된다는 게 이유였다.

행안부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섬에 가스·석유 등 인화성 연료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연료운반선 건조사업 예산을 주고 있다. 2018년에는 충남 보령시와 전북 군산시, 2019년엔 경남 통영시와 제주특별자치도, 2020년엔 인천 옹진군과 전남 신안군 등에 지급했다.

2020년부터 운항을 개시한 충남 보령시의 연료운반선 동백호. 사진 보령시

2020년부터 운항을 개시한 충남 보령시의 연료운반선 동백호. 사진 보령시

하지만 연료운반선 건조지원 대상에서 정기 민간화물선이 운항 중인 섬은 제외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울릉도나 인천 백령도, 제주 추자도, 전남 홍도와 흑산도 등 육지와 멀리 떨어진 섬은 100~200t급 연료 운반선으로는 정기 운항이 불가능하다. 파도가 높아 500t급 이상 대형 여객선도 자주 결항한다.

상임위 예산안 반영했지만…예결위 심사 남아

해상운송비 지원 예산이 끊기면 섬 물가가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이와 관련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최고위 회의에서 “울릉도 등 2018년부터 섬마을 주민에게 정부가 지원해온 생필품 해상운송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된다는 게 이유이지만 울릉도·백령도·추자도·흑산도 등 중복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섬이 존재한다. 이를 알고도 기재부는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다시 삭감될 가능성도 있다. 긴축재정 기조로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는 예결위에서 올해 예산보다 증액된 예산안 통과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중앙포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중앙포토

울릉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종식 저동상인연합회장은 “20kg짜리 용기에 든 LP가스 가격이 경북 포항에서 5만원 정도 하는데 울릉도에서는 6만5000원 정도로 1만원 이상 비싸다. 만약 해상운송비 지원까지 끊기면 가스비 폭등으로 이어져 자영업자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해상운송비 지원정책을 유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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