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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매도, 근본적 개선안 마련까지 금지”…현장 중심 민생 해결 방안 강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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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 중심의 행정과 정책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국민의 어려움에 응답하고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민생과 직결된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달라"며 국회에 요청했다.

또 지난 3월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언급하며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규모 단지를 정비하고,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이주수요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며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신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민간이 창의적인 발전 전략을 기획하고, 지역 정부가 ‘지역상권 발전기금’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상권법’ 개정과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정채용법’ 등의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5~18일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과 20~26일 영국·프랑스 순방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회원국 정상들이 한데 모이는 이번 회의에서 공급망 다변화와 무역, 투자 확대와 같이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으로 이뤄진 영국 국빈방문에 대해선 "정상 간 합의문서인 ‘한-영 어코드’를 채택하고 우리 기업 진출 확대와 첨단 산업 공급망, 과학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프랑스 순방에 대해선 "각국 BIE 대표들을 직접 만나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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