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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악질 불법추심은 구속수사…스토킹처벌법도 적용"

중앙일보

입력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검찰청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불법추심을 금지한 채권추심법을 엄격히 적용해 확인된 위법행위는 빠짐없이 기소하겠다"며 "강요·공갈·성폭력·개인정보 유출·명예훼손 등 불법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범죄들도 철저히 규명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악질적 불법추심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직적으로 여러 사람이 관여된 불법 대부업체는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속 단계부터 경찰과 협업해 몰수, 추징 보전조치를 실시하는 등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심을 핑계로 채무자와 그 가족에게 부당하게 접근하는 불법사채업자에게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유치 처분,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공판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가해자에게는 중형을 구형하는 한편 낮은 선고형에 대해서는 적극 항소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검을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상해,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았을 경우 구조금 지급, 경제적 지원,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을 만나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를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히 처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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