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도록 유연화하기로 했다. 주요 대상은 추후 확정할 계획이나 제조업, 생산직 등에 한해 ‘주 최대 60시간 이내’ 한도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의 결과와 이를 반영한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조사 결과를 전폭 수용해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청계천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산책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지난 3월 연장근로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는 데 대한 반발이 거세자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발표된 이번 정책에선 앞서 제시한 ‘전체 유연화’ 대신 ‘일부 업종·직종 유연화’를 담았다.
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행 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조사 결과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해 ‘바쁠 때 더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 적게 일해 연장 근로시간을 주 평균 12시간 이하로 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일부 업종·직종에 적용하자는 데 대해선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근로자 43.0%, 사업주 47.5%, 국민 54.4%)이 더 올라갔다. 설문 응답자들은 연장근로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종으로 ‘제조업’을, 직종으론 ‘설치·장비·생산직’을 가장 많이 꼽았다.
‘주 69시간’ 상한선 새로 정할 듯
논란이 됐던 ‘주 최대 69시간’ 상한선은 새로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 근로자 75.3%, 사업주 74.7%가 ‘주 60시간 이내’, ‘64시간 이내’, ‘64시간 초과’, ‘모르겠음’ 항목 중 60시간 이내를 택했기 때문이다. 앞서 주 69시간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윤석열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업종 선정을 비롯한 세부 방안 마련을 위해 노사정 대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장시간 근로 우려가 가시지 않았고 세부안을 놓고도 견해차가 클 것으로 보여 실제 근로시간 개편까지 이어지기엔 난항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근로시간 개편이 확정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차관은 “정부가 근로시간제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인 만큼, 경영단체는 물론 노동단체도 참여해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