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과 미국이 13일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문서인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10년 만에 개정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개정된 TDS에 서명했다.
TDS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국방장관 간 전략문서다. 2013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SCM을 계기로 처음 작성됐는데, 이후 급속도로 고도화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국은 이번 SCM에서 이를 개정한다는 목표를 갖고 논의를 진행해왔다.
TDS는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개정 TDS에는 북한의 핵·WMD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은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에 합의한 바 있다.
정부 한 소식통은 연합뉴스에 “기존 확장억제는 미국의 핵전력에 의존하고 있었다”면서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핵협의그룹’(NCG) 가동에 따라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측의 재래식 전력 지원 등 공동 기획과 실행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미 국방장관의 확장억제 관련 논의 결과는 회의 후 발표되는 SCM 공동성명에 반영된다.
